최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이 재원마련 대책없이 추진돼 차기 정부와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오해를 유발하고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까지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중장기계획은 오랜 기간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준비와 토론을 거쳐 발표된 것으로 우리 재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제시됐던 국방개혁 2020, 주한미군기지 이전, 농어촌 종합대책, 국가균형발전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은 이미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발표한 정책들의 경우도 일부 사업은 기 발표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새롭게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투자우선순위 조정,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500조는 중복계산에 민간부담 등 고려하지 않은 통계상 오류
일부 언론에서 지난 8일자 참여정부 국책사업 예산만 2,500조’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책사업 소요비용을 2500조원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26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를 단순 합계해 중복적으로 계산한 통계상 오류다.
정부는 2006년 8월 2030년까지의 국가 장기전략 및 재원전망을 포함하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은 정부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전체 재정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방개혁 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동북아 물류중심 등 개별 계획 추진에 따른 소요가 반영돼 있어 총사업비를 단순 합계할 경우 재원소요가 과다하게 부풀려지게 된다.
중장기 계획들 간에 중복 계산된 부분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은 농어촌종합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에 포함된 사업 중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취합한 것으로 중복돼 있으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촌 종합대책 중 교육, 복지,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다.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은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수송·교통 분야의 종합계획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충당되며, 동북아 물류중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은 국고, 지방비, 민간자본 등 재원을 적절히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기간동안 검토와 의견수렴 거쳐 발표
최근 발표된 중장기 정책들은 오랜 기간 고민과 준비와 토론을 거쳐 발표된 것이다. 지난해 초 비전 203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왔었고, 비전 2030 발표 후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경우, 정부는 현재의 학제, 병역제도, 정년시스템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2004년부터 관련 연구·검토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온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영속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최소한 20-30년 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계획은 지난해 제시한 국가 장기전략인 비전 2030을 토대로 철저한 검토와 준비, 그리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미래 대비 투자계획들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재정운용시스템도 선진화됐다.
과거에는 단년도 위주의 통제 중심 예산편성을 했으나 참여정부는 비전 2030,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검증 등을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의 급한 현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주춧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에서 세운 주춧돌을 기반으로 차기 정부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 선진국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한다.
국책사업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