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9일월요일

Home > 경제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07-01-05 17:55:57


FIU, 조세포탈 혐의 금융정보 국세청에 제공 가능 조세포탈 혐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카지노 영업장에서 칩처럼 현금을 대신해 쓰는 것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해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테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재경부 장관은 해당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과 5억원 이상 부정환급의 경우에만 국세청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카지노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칩 등 현금을 대신해 사용되는 것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토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가 취급하는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혐의거래보고나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이 테러관련자로 고시한 자에 대한 금융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테러혐의 금융거래를 결정하면, 재경부 장관은 긴급한 금융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동결명령권의 남용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부, 금감위 등과 협의토록 하고 법원.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향후 두 법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KDN 뉴스	2007-02-20

742	우울증 자살 예방할 수 있다	김석쇠 기자	2007-02-20

741	생명 해양 R&D분야 분석보고서 발간	김형근 기자	2007-02-20

740	SK 최태원 회장 올해 현장 경영 계속된다	정승로 기자	2007-02-16

739	올해 IT 수출 1,268억 달러 달성	김형근 기자	2007-02-15

738	노동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발표	김석쇠 기자	2007-02-14

737	폐기물 관리기준 개선 및 재활용 촉진	정승로 기자	2007-02-14

736	한국 대졸초임은 일본의 94.6% 수준	김형근 기자	2007-02-14

735	생보사 상장 관련 참여연대 공동 논평	정승로 기자	2007-02-13

734	용인동백 등 실거래 허위신고자 적발	김형근 기자	2007-02-12

733	이자제한법 올바로 제정돼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7-02-12

732	경기도 안성서 고병원성 AI 발생	정승로 기자	2007-02-10

731	임 재경차관보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 없다	김석쇠 기자	2007-02-09

730	국책사업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다	김형근 기자	2007-02-09

729	경상수지 흑자 서비스수지에 달렸다	김석쇠 기자	2007-02-08

728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김형근 기자	2007-02-08

72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정승로 기자	2007-02-07

726	의료 경쟁력 이란 숲을 보자	김석쇠 기자	2007-02-07

725	선박투자 금융제도 개선 추진	김석쇠 기자	2007-02-06

724	한국해운조합 손해보험중개인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