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진전 속에 선진국과 주요 경쟁국들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들의 연구개발 투자 정책과 방향을 4차례 걸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과학기술 발전 없으면 국제사회 우위 확보 어렵다
일본은 그들의 미래가 독자적인 우수한 과학기술을 구축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생각 하에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해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1996-2000)과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1-2005)에 이어 2006년부터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하고 있다. 제3기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를 벗어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1기 및 제2기 기본계획 기간 중 일본의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 및 체제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재도약 및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를 가져온 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감한 R&D 투자가 경제 활력 높였다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ㆍ사회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은 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과학기술의 성과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은, 정부의 정책이 모두 그러하듯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하여 지적ㆍ문화적 가치를 창출함과 함께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회ㆍ국민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력의 기반은 인력으로, 일본에 있어서 창조적인 과학기술의 미래는 결국 인력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인프라 정비 등 실물을 우선하는 방식으로부터 과학기술과 교육 등 경쟁력의 근원인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R&D투자 5년간 25조엔…GDP의 1%
기본방향에 따라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3개의 기본 이념 (지식의 창조와 활용에 의해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 국제경쟁력이 있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국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한 국가) 하에서 지향해야 할 구체적 과학기술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최근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기반 경제ㆍ사회에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제3기 기본계획 기간 중 연구개발투자의 GDP 비율에서 구미 주요국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총액 규모는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보다 1조엔 증가한 약 25조엔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계획기간 중 GDP 1%, GDP 명목 성장률 3.1%를 전제한 것이다.
일본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변화를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은 예산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3기 기본계획의 시작년도인 2006년도의 과학기술예산은 3조8038억엔으로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차년도 예산 2조8105억엔에 비해 약 35% 이상 늘어났으며, 제2기 기본계획의 마지막 년도인 2005년에 비해서는 6.3% 증가했다.
제3기 기본계획의 예산 규모가 총 25조엔으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도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과학 등 중점 분야에 예산 집중
일본은 한정된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즉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적 중점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의 계획 기간 동안 예산을 중점 배분하는 대상을 선정,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중점 과학기술은 다양한 지식과 혁신을 창출하는 기초 연구, 중점추진 4개 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ㆍ재료), 추진 4개 분야(에너지, 생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 주도의 장기ㆍ대규모 프로젝트는 국가기간기술로 지정, 엄정한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4개 분야의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그 규모는 9920억엔으로 전체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약 26%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 환경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략중점 과학기술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크게 인재의 육성과 확보, 활약의 촉진, 과학의 발전과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의 창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 국제 활동의 전략적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장기불황 극복 원동력은 R&D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