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12월01일수요일
                                                                                                     Home > 사회
  경찰수사와 형사정책 온라인 세미나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21-10-22 20:24:06   프린터

부제목 :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수사경찰 전문성 강화 등 주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경찰청은 22일 오후 2-6시까지 한국형사정책학회와 경찰수사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세미나는 경찰 수사에서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수사경찰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경찰 수사에 큰 변화가 있었고, 즉각적‧효과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므로 오늘 세미나에서 경찰 수사의 역량과 전문화‧체계화 방안 정립에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상호 협력 관계 구축, 3중 심사체계 마련, 인적 역량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민이 수사제도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책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형사사법체계 발전을 앞당기겠다.”라며,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직접수사 인력을 편입할 국가수사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한균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진정한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역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인력의 도입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 전문성, 법의식 함양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통한 국민 신뢰의 향상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수사권조정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이 사후통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재의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처리 절차는 부적절하다.”라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적‧외부적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의신청 기한을 마련하여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확대하여 검찰과 경찰수사 통제의 불균형성을 해결하여야 한다.”라며,포괄적으로 규정된 재수사 요청의 예외적 추가 허용 사유에 대한 입법 또는 경찰과 검찰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경찰수사의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115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김형근 기자 2021-11-30
20114 김 총리“코로나 비상상황 유태균 기자 2021-11-30
20113 경찰청 젠더 의제 토론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1-11-30
20112 내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김형근 기자 2021-11-29
20111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121곳으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21-11-29
20110 중앙재난대본부“추가접종은 필수 정승로 기자 2021-11-29
20109 제2 대장동-백현동사건 늦장수사 김오수 검찰 규탄 이정근 기자 2021-11-28
20108 군의관 간호장교 등 60명 지원 정승로 기자 2021-11-26
20107 국내 외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김형종 기자 2021-11-26
20106 한반도 평화경제 논의 국제적 담론의 장 열려 이정근 기자 2021-11-26
20105 경찰은 국민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정병기 기자 2021-11-26
20104 사회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안전의식 부재가 더 심각 정병기 기자 2021-11-26
20103 대형병원 잘못 인정하지 않는 구태와 관행 사라져야 이정근 기자 2021-11-26
20102 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 유태균 기자 2021-11-25
20101 교육부“청소년 백신 접종 효과 높아 김형종 기자 2021-11-25
20100 부정식품감시단 발대식 이정근 기자 2021-11-25
20099 화물연대 불법파업 강행 고발 이정근 기자 2021-11-25
20098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추진 발표 김형근 기자 2021-11-24
20097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267개 추가 행정명령 김형종 기자 2021-11-24
20096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요소수 확보 이정근 기자 2021-11-2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김선욱과 KBS교향악단 공..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재)광주시문화..
고 이건희 회장 문화재 미..
국보 ‘정선필 인왕제색도’, 보물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
강동성심병원 로봇수술센터,..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100례를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가늘어지는 오줌 줄기, 요도..
  요도협착이란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