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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前官) 돈벌이
기사등록 일시 : 2021-02-26 14:33:34   프린터

누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뇌물(賂物)을 받았나?

 

국정농단(國政壟斷)’ 또는 ‘전관예우(前官禮遇)’ 정도 사건을 접하면 평민(平民)은 궁금하다. 진실(眞實)을 알고 싶다. 그러나, 갑자기 진실은 시야(視野)에서 사라져 버린다. 화가 치민다.

 

어떤 이는 1년에 10억원, 130억원을 벌었다 한다. 누구는 말(馬)을 받았고,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 한다. 특이(特異)하다. 소문난 유명인(有名人)이 기소(起訴)도, 재판(裁判)도 치르지 않고 중죄(重罪)를 면한다. 감옥(監獄)에 가지 않는다. 경이(驚異)롭다. 어떤 범죄자(犯罪者)는 ‘형벌(刑罰)을 받아서 죄값을 감당(勘當)했다’ 하지만 엄청난 돈은 남겼다 한다. 법(法)이 없다. 특별(特別)하다.

 

범죄자가 갈취(喝取)해서 숨겨놓은 돈을 얼마나 환수(還收)했나?

 

조(兆) 단위(單位)로 사라져 버린 돈을 환수했다는 소식(消息)은 없다. ’황제복역(皇帝服役)’이란 소식은 꽤 많다. 어처구니가 없다. 비참(悲慘)하다. 평민은 반드시 범죄자가 숨겨 놓은 돈을 환수해서 분배(分配) 받고 부자(富者)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렇게 돼야 옳다. 우리가 낸 세금(稅金)이기 때문이다

 

전관(前官) 예우(禮遇) 사건도 논란(論難)이 많다. 예우(禮遇)와 갈취(喝取) 사건은 공상 만화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現實) 사회에서 발생(發生)하는 사건이다. 전관 돈벌이는 평민 돈벌이와 규모(規模) 자체가 비교(比較) 불가(不可)하다. ‘전관예우’란 말은 너무 치장(治粧)된 신사적(紳士的)이고 고품격(高品格) 의미(意味)의 단어다. 전혀 틀렸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행위(行爲)는 전관갈취(前官喝取) 정도의 일을 벌이는 범죄행위(犯罪行爲)라 추측(推測)해 본다.

 

전관예우 돈벌이 구조(構造)를 살펴보자.

 

우선, 사람의 일이다. 전관(前官)이 있어야 하고, 전관을 예우하는 현관(現官)이 필수(必須)다. 여기에서, 전관의 갈취행위를 돕는 범죄 부역자(附逆者) 배역(配役)이 충분(充分)해야 한다. 우리 사회(社會)는 전관과 현관이 갈취하여 나눠 먹을 먹이감도 실로 많은 모양이다. 돈 많은 범죄자(犯罪者)가 꽤나 중대(重大)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말하자면, 중형(重刑) 또는 감옥형(監獄刑)을 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은 범죄자 정도 되어야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돈벌이 기본(基本) 설정(設定)은 이러하다.

 

배후(背後)와 바지 등 추가(追加) 배역도 필요(必要)하다. 보험(保險)으로 바람막이도 필요하다. 예우 또는 갈취 행위 공연(公演)을 위한 연극(演劇)의 대본(臺本)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연을 담당하는 총감독(總監督)이 전관 또는 다른 사람이라면, 노골적(露骨的)으로 중범죄를 회피(回避), 감면(減免), 면탈(免脫), 무죄(無罪), 또는 혐의(嫌疑) 없음 정도의 조치(措置)가 가능(可能)하다는 내용을 홍보(弘報), 광고(廣告), 판매(販賣)하는 마켓터(Marketer), 즉 시장관리자(市場管理者)가 있어야 한다. 또, 사건을 물어오는 사람이 전관(前官)의 후광(後光)을 앞세워 돈이 되는 사건(事件)을 꾸며야 한다. 철저(徹底)하게 돈이 되게 범죄로 부풀려 창작(創作)하는 일도 가능(可能)하다.

 

일단 돈이 되는 법을 잘 모르는 평민(平民)이 능력(能力) 밖에 프로젝트(Project)를 시도(試圖)하는 일이 있다면, 구멍이 많다. 전관(前官)이 작가(作家)가 되어 대본(臺本)을 쓰고, 현관(現官)이 대본을 무대(舞臺)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準備) 대비(對備)하고, 무대에 올리면 다수 조연(助演)과 엑스트라(Extra)가 돈의 고리를 따라 배역을 맡도록 구성(構成)되기도 한다. 추가하여, 돈 많은 평민이 프로젝트 성사(成事)에 걸림돌이 있음을 설명(說明)해 주는 자, 프로젝트에 참여(參與)하여 돈의 흐름을 장악(掌握)하며 걸림돌을 키우는 자, 배후(背後)에서 돈을 요구(要求)하거나 서류(書類) 조작(造作)을 하며, 법적(法的) 문제(問題)로 키우는 자, 전면(前面)에 나서 평민에게 신뢰(信賴)와 권력(權力) 냄새를 피우며 사건 해결(解決)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提示)하고 교섭(交涉)하는 자, 손과 발이 되어 허드렛일을 하며 프로젝트 사후 결과물을 청소(淸掃)하는 자, 전관과 현관을 대신(代身)할 바지가 되는 자 등이 연결(連結)되어 조직(組織)을 꾸려서 긴밀(緊密)하게 활동(活動)하게 된다.

 

결국 어리석은 순진(純眞)한 평민은 자기 욕심(欲心)에 매몰(埋沒)되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일을 당하며, 큰 돈을 잃게 된다. 이미, 평민은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기 때문에 울화(鬱火)를 터뜨리며 징징거려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세월(歲月)이 가도 회복(回復)이 불가한 일이 된다. 국가(國家)나 사회(社會)의 도움을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 일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총체적(總體的)으로, 예우와 갈취가 가능한 환경(環境)이 정착(定着)되어 있고, 불법적(不法的) 부패(腐敗)고리가 만연(漫然)한 사회라면, 돈벌이에 금상첨화(錦上添花)다.

전관예우 돈벌이 속임수를 살펴보자.

 

후광(後光)이 엄청나면, 속임수가 쉽게 먹히고, 거래(去來)되는 돈도 엄청나게 된다. 후광은 대통령(大統領)과 그 측근(側近), 선출직(選出職) 명사(名士), 고위직(高位職) 공무원(公務員), 저명(著名)한 전문가(專門家), 갈취 범죄 관련하여 고도(高度)의 기능(機能)을 가진 기술자(技術者) 정도라면 후광이 커진다. 평민은, 어쩔 수 없는 상황(狀況)에 몰려서, 눈이 부실 정도로 후광아 밝다 믿으며, 눈이 멀게 된다.

 

세상(世上)이 급변(急變)하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예우 또는 갈취 행위를 구현(具現)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평민은 현란(絢爛)하고 노골적인, 하지만 단순(單純)한 사기행위를 알아 채고 있기 때문에 분노(憤怒)한다. 거액의 돈놀이에서, 평민은 배역을 맡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剝奪感) 허탈감(虛脫感) 때문에 자책(自責)하며 증오(憎惡)한다.

 

전관예우’는 상상 속의 사건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임을 알아야 한다. 가끔 보도(報道)되거나 전해지는 소설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평생(平生) 벌 수 없는 돈,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전화(電話) 몇 통화(通話)로 벌고 있는 범죄(犯罪) 현실을 우리 평민은 깨우쳐야 한다. 우리 사회 속에서 확실(確實)하게 걷어 내야 한다. 궁극적(窮極的)으로, 평민의 돈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은 할 수 있다.

 

정신(精神)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문화민족(文化民族)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평민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평민 모두 풍요(豊饒)로워지면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모범(模範) 국민이 된다. 인류(人類)와 지구(地球)의 문제 해결 책임(責任)을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한반도인으로 거듭나자. 누릴 자격(資格)이 있는 문명인(文明人), 존엄(尊嚴)의 가치(價値)를 체득(體得)한 문화인(文化人)이 되자.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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