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2월05일월요일
                                                                                                     Home > 사회
  태양광 불법 부당 집행 사례 2,267건,2,616억원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22-09-13 17:05:30   프린터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위법 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총 1,406건, 1,847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이다. 

 

보조금 위법 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총 845건, 583억원이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 등이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확인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배경)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 R&D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추진한다. 

 

(재원)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징수 (운용-산업부), (기금관리 -한전) 

 

(점검 내용)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 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 및 예산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위법‧부적정 대출 - 총 1,406건 1,847억원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 중임(2019년-2021년, 3년간 총 6,509건, 1.1조원 지원)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점검결과 동 사업에 전반적인 부실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허위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이다.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하여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이다. 

 

적발 사례 - 발전 시공업체인 (가)는 (나)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A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되었다(대출금 34억원).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 

 

또한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전수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 하도급 

 

이번 조사는 최근 3년(’19~’21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하여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다)테크는 (라)발전사업자와 “(마)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 총 845건, 583억원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부적정

 

이번 점검을 통해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 B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원)을 203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의심이다. 

 

결산서 조작 보조금 유용사례 -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이다. 

 

소득증대사업 부당사용후 집행완료 허위보고 사례 - D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최근 7년(2015-2021년)간 약 40억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약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 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득증대사업은 융자사업 시행대상이 아니다 

 

사업비 잔액을 별도계좌(‘D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통장)로 이체하고 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완료된 것으로 허위 결산이다 

 

미집행 지원금 잔액 233억원 미회수 방치 사례 : 4년(2017년-2020년)간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 초과된 이월금(잔액) 233억원 미회수 했다. 

 

융복합사업 (2019년-2022년 약 1조 427억원, 379건) 점검결과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 낭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융복합사업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설치, 주거․공공․상업 혼재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치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산성 경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지자체가 특정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회사 등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가정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절감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일종(총사업비 283억원, 기금 141억원, 민간부담 142억원)이다. 

 

HE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360 백만원-최종 3,750 백만원 인정,MDM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400 백만 원→ 최종 4,750 백만 원 인정 등이다. 

 

E군은 태양광을 조달 구매(약 5억원)하면서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물품(당초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 - 저용량 모듈 8개)이 들어왔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 및 설치를 진행했다. 

 

E군은 물품구매시 1개 업체만 생산하는 사양으로 조달구매 신청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게 한 후, 실제 설치는 구매요구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검수했다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총 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057 지방공기업 혁신 위해 최고경영자 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22-11-28
21056 祝 홍수환 챔피언 4전 5기 이정근 기자 2022-11-25
21055 내달 1일부터‘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이정근 기자 2022-11-25
21054 미성년자 빚 대물림’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승로 기자 2022-11-25
21053 이종호 장관,슬로베니아 디지털혁신 장관과 디지털 협력 논의 김형종 기자 2022-11-25
21052 보건복지부 장관-사회복지단체장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2-11-25
21051 한국형 산업안전보건교육 베트남 뿌리내린다 정승로 기자 2022-11-24
21050 고용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현장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정근 기자 2022-11-24
21049 지평선(지구촌평화 인류애실천선도)운동-강진피해 인도네시아 돕자! 이정근 기자 2022-11-23
21048 경제 망치는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22-11-23
21047 세계 최초 실제 신발과 IoT칩 결합 M2E앱‘워크도니’ 출시 이정근 기자 2022-11-23
21046 2023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하세요! 정승로 기자 2022-11-23
21045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환국까지,한 눈에 보는 특별전 김형종 기자 2022-11-23
21044 한 총리“월드컵 응원전,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 이정근 기자 2022-11-23
21043 재도전 성공 축하와 소통의 장,재도전의 날 개최 이정근 기자 2022-11-22
21042 국토부-관세청,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공조 구축 김형종 기자 2022-11-22
21041 서울-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 2층 전기버스 25대 투입 정승로 기자 2022-11-22
21040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이정근 기자 2022-11-21
21039 정기석 단장“추가접종·치료제로 코로나 사망 30% 감소 기대 정승로 기자 2022-11-21
21038 남부지역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55억원 긴급지원 김형종 기자 2022-11-2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시니어 전문 패션 화보집...
시니어 패션 전문화보집 ‘더 브리에’ 가 이달 안에 창간호를 ..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소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