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3월22일수요일
                                                                                                     Home > 사회
  국토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위해 손 잡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23-01-18 15:52:56   프린터

부제목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청 가능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 운영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326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이정근 기자 2023-03-14
21325 활빈단,간첩소탕 특무작전에 나서야 이정근 기자 2023-03-13
21324 타워크레인 조종사 작업거부 땐 면허정지 처분 가능 정승로 기자 2023-03-13
21323 정기석 단장“대중교통 내 마스크‘권고’큰 어려움 없어 김형종 기자 2023-03-13
21322 세종청사 중앙동에 지역주민과 전문기관 초청 개선방안 듣는다 이정근 기자 2023-03-13
21321 인신협, 제7회 INAK 언론상 후보 공모 이정근 기자 2023-03-13
21320 이재명 측근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하나 이정근 기자 2023-03-11
21319 한국스카우트연맹,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국대표단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3-03-11
21318 2030 부산세계박람회’ 4월 현지실사 김형종 기자 2023-03-10
21317 외교부,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3-03-10
21316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시 비서실장 숨져 규명 이정근 기자 2023-03-10
21315 여성1만명 강간계획 교주에 국민공분 하늘 찌를듯 이정근 기자 2023-03-10
21314 북 탄도미사일 서해상 발사!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이정근 기자 2023-03-09
21313 이정식 장관,외신기자 정책토론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03-09
21312 인신협,8주년 기념“20,000여 인터넷신문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정근 기자 2023-03-09
21311 인신협,'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후보 공모 이정근 기자 2023-03-09
21310 인천 강화군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정승로 기자 2023-03-08
21309 조현동 제1차관,주한독일대사 접견 김형종 기자 2023-03-08
21308 한창섭 행안부 차관,경남 합천 산불 3단계 발령 긴급지시 이정근 기자 2023-03-08
21307 박윤규 차관,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23-03-07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용인세브란스병원,심장혈관센..
당일 진단에서 치료,심장재활까지 원스톱·다학제 시스템 개원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