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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 기각

기사등록 일시 : 2021-02-09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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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9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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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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