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 내 불법주차 과태료 13만원 인상에 벌점 그리고 보험료인상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했던 노상주차장이 폐지<6월 30일자>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잇따르자 중랑구청은 시의 일방적 지시라고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랑구청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현실이다. 지역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적용과 단속과 제제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공분을 사게 되며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본다. 밤에도 학교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현실이다.
중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으로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전체 노상주차장이 인접한 어리이유치원이 있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적용 해당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서울시에 대한 일관성 없는 비난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법을 적용 강행 한다면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관내 짜투리 주차장 발굴과 경차주차장 찾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폐지된 노상주차장의 상당수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주택가나 재래시장 부근으로 의 상가주택 및 다가구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주차난과 주민 불편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법 적용으로 인해 유치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전면 폐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도 대책강구나 대안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중랑구 중화동 “태능전통재래시장 특화거리조성” 330미터 구간 중 봉화공원 사거리 아래지역인 절반이 주차장이 폐쇄되어 주택과 상가 노점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0명이상은 대체 주차장 없이 일방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전화민원과 관할 구청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지시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40만이 거주하는 중랑구 전체를 살펴본다면 이번 법적용으로 사라진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거나 구간 폐쇄된 주차장이 상당 할 것으로 본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나 대책이나 대안 마련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배정이 관련법 적용으로 배정받지 못해 코로나 장기사태에 "이사는 꿈도 못 꿀 서민이니 차마저 팔아야 하느냐"며 대책 없이 밀어붙인 정책으로 인해 주차난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 다른 주민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니 더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가 이어진다."며 "행정당국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차선을 긋지 못한 공간에 먼저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되어 버린 모습에 씁쓸해 하고 있다. 저녁이면 공짜 주차장으로 변해 아우성이다. 어린이 보호는 중요하고 지역주민 주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서 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경우 폐지된 노상주차장 인근 부지를 우선 선정해달라는 지침을 각 구청에 보낸 상태라고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마련하면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여건이 녹록한 여건이 아니며 주차장 한 대 마련하려면 토지매입 등 토탈 건축비가 서울시에서는 1대 마련하는데 1억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책적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모두가 불편한 법이 될 것이다.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도 이러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이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고 본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 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저녁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만큼 탄력적인 법적용과 운영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상위법에 강행규정으로 존재해 폐지를 미루거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도 금지되는 만큼 공영주차장 신설과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비용 마련과 소요되는 공용주차장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본다. 시와 중랑구청측은 어렵고 힘든 코로나정국에 고통을 주는 주차장 일방적 폐쇄보다 대책이나 대안 마련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 
현실 무시한“스쿨 존 노상주차장폐쇄”주차장 대책마련 우선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