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1월30일월요일
                                                                                                     Home > 사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사등록 일시 : 2022-10-19 21:51:04   프린터

반의사불벌죄 폐지,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1년간의 제정법 시행 경과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 개선 필요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방안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해 처벌 공백 발생했다.

 

온라인스토킹은 ‘제2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서 엄단 필요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피해자, 가족,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생성∙유지하여 최소 24시간 이상, 1인 이상의 제3자가 접속 가능한 상태로 두는 행위 등이다. 

 

제3자에 의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상해, 괴롭힘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사진을 포함한 개인식별정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메시지 등을 동의 없이 배포·게시·이메일 전송∙하이퍼링크·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다른 사람 등의 데이터를 탐지하거나 취득하는 범죄 또는 그 예비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연애감정 그 밖의 호의감정, 또는 그 감정이 만족되지 않음에 대한 원한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 인물 또는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등에 대하여 신체의 안전, 주거의 평온, 명예, 행동의 자유를 해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낄 만한 방법이다.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송신 게시하는 행위

 

현재 스토킹처벌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 제도가 없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는 상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했다.

 

(신변안전조치) 증인신문‧조사시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를 준용하여 보호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현재 법원 명령에 따른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사경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으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071 시멘트 철강 車 정유 7일 1조6000억원 출하 차질 정승로 기자 2022-12-01
21070 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 운송 한시 허용 김형종 기자 2022-12-01
21069 제5회 PRESS AWARDS 후보 공모 이정근 기자 2022-12-01
21068 복지부,서울역 거리노숙인 보호 현장방문 정승로 기자 2022-11-30
21067 산업부 정유업계,화물연대 파업 대응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김형종 기자 2022-11-30
21066 산업부 정유업계,화물연대 파업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이정근 기자 2022-11-30
21065 한덕수 총리,BIE 170개 회원국 앞에서 부산 이니셔티브 선언 이정근 기자 2022-11-29
21064 행안부 경찰 소방 해경,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투입 정승로 기자 2022-11-29
21063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김형종 기자 2022-11-29
21062 탑승객 전원 실종-KAL 858기 폭파,진실규명하라 이정근 기자 2022-11-29
21061 현대바이오, 6달 만에 임상환자 모집 완료 이정근 기자 2022-11-29
21060 윤 대통령“2032년 달 착륙 채굴 이정근 기자 2022-11-28
21059 박진 장관,청년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사업구상 격려 김형종 기자 2022-11-28
21058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늘린다 정승로 기자 2022-11-28
21057 지방공기업 혁신 위해 최고경영자 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22-11-28
21056 祝 홍수환 챔피언 4전 5기 이정근 기자 2022-11-25
21055 내달 1일부터‘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이정근 기자 2022-11-25
21054 미성년자 빚 대물림’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승로 기자 2022-11-25
21053 이종호 장관,슬로베니아 디지털혁신 장관과 디지털 협력 논의 김형종 기자 2022-11-25
21052 보건복지부 장관-사회복지단체장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2-11-25
    4  5  6  7  8  9  10  11  12  13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서울소리보존회,민속극장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인간문화재 최영숙 및 남..
시니어 전문 패션 화보집...
시니어 패션 전문화보집 ‘더 브리에’ 가 이달 안에 창간호를 ..
분당 차병원 암 개발 성공하..
세계 최초 3개 약제 병합 항암치료 후 수술해 치료 효과 확인&nb..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암 통합진료센터(센터장 전성하)는 ..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
고려대 구로병원 자회사 뉴라이브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소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