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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사등록 일시 : 2022-10-19 21:51:04   프린터

반의사불벌죄 폐지,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1년간의 제정법 시행 경과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 개선 필요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방안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온라인스토킹에 대해 처벌 공백 발생했다.

 

온라인스토킹은 ‘제2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서 엄단 필요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피해자, 가족,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생성∙유지하여 최소 24시간 이상, 1인 이상의 제3자가 접속 가능한 상태로 두는 행위 등이다. 

 

제3자에 의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상해, 괴롭힘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사진을 포함한 개인식별정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메시지 등을 동의 없이 배포·게시·이메일 전송∙하이퍼링크·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다른 사람 등의 데이터를 탐지하거나 취득하는 범죄 또는 그 예비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연애감정 그 밖의 호의감정, 또는 그 감정이 만족되지 않음에 대한 원한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 인물 또는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등에 대하여 신체의 안전, 주거의 평온, 명예, 행동의 자유를 해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낄 만한 방법이다.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송신 게시하는 행위

 

현재 스토킹처벌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 제도가 없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는 상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했다.

 

(신변안전조치) 증인신문‧조사시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를 준용하여 보호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현재 법원 명령에 따른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사경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으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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