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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점거농성자 강제퇴거 결정

기사등록 일시 : 2010-08-23 17:20:26


경기 여주군 이포보 권양기실을 불법으로 점거 농성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회 소속 시위대에 대해 법원이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포보를 불법 점거해 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회 3인에 대해 20일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농성자들이 스스로 점거 및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점거로 인해 일부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지체상금 등의 손해도 적지 않은 점, 농성자들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시공자가 신청한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시공사와 정부는 공사현장 농성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농성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했으나, 농성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농성자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이포보 공도교 교량작업 등이 중단되고, 진행된 일부 공사도 농성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시공업체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법운은 농성자가 공사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 농성자별로 1일 당 각 300만 원을, 공사 방해금지 및 공사현장 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농성자별로 1회 당 각 3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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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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