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노인인구 100만 시대 진입,19년이면 고령사회가 되는 서울시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20년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시는 나이가 들어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구축 등 6대 분야 100개 사업에 총 3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능동적인 노년 사회 준비와 함께 청소년, 예비노인 등 모든 시민이 함께 준비하는 고령친화사회를 만든다는 게 특징이다.
<6대 분야, 노인권익 증진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해 집중 관리>
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건강한 노후(Healthy) 활기찬 생활(Active) 생산적 노년(Productive) 통합적 사회(Integrated) 편리한 환경(Environment) 인프라 재설계(Redesigning Infra-structure) 등 6대 분야로 구성된다.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건강 증진, 사회공헌 및 참여 확대, 일자리 확충 및 고용구조 개선, 노인권익 증진, 세대 통합 장려, 교통(이동) 편의 증진,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및 노인정책 역량강화’ 라는 10대 중점과제를 선정(세부계획 ‘별첨1’)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보다 다양한 노인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노인 욕구조사결과와 매년 서울시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울서베이 및 시민토론회 제안사항 등을 반영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홀몸노인, 치매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강화>
욕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못지않게 현재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치매노인 등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강화된다.
홀몸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원격 진료 시스템인 ‘U-헬스 시스템’과 ‘노인 주치의’ 제도의 우선대상자로 하고, 생활지원 등의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와 영상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120번 다산콜센터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수시로 안부전화를 하는 ‘안심콜 서비스’, ‘싱글 어르신 홀로서기’ 등 복지동반자가 확대된다.
치매노인의 가족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할 수 있도록 간병이나 활동지원을 하는 ‘재가 관리사’와 보건소의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가 강화되며, 26개의 치매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확충,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데이케어센터’의 확충 및 인증,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을 권역별로 총 4개소 건립된다.
저소득 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창출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신용카드가 없고 당장 현금이 없어 진료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 진료비 후불제’, 저축액만큼 지원하는 ‘실버 희망 통장’, 결식 우려 노인의 식사 및 반찬 배달, 일시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노인 헬프센터’ 운영 등 소득 보전 방안이 확충된다.
예비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노후대비 교육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원 건립’, ‘노인전문대학 설립’,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IT교육 등의 노인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위해 ‘행복콘서트’, ‘실버극장’, ‘청춘 예술 극장’ 및 ‘시니어 스포츠단 운영’ 등 여가활동 영역이 확대된다.
<노인생애체험센터 등 간접 체험 통해 청소년, 예비노인도 함께 준비>
특히, 고령사회 도래가 노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예비노인도 함께 준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미리 노년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센터’를 통해 청소년, 예비노인들의 이해를 돕고, 2012년 설립되는 ‘효문화진흥원’을 통해 효행 교육, 효 문화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생애체험센터는 현재 효창공원 내에 있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다.
예비노인들을 위해서는 ‘노년기 재테크 강좌’, ‘고령자취업센터 운영’등을 통해 곧 다가올 노년기를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년간 3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건강한 노후’ 분야에 16개 사업 1조114억원, ‘활기찬 생활’ 분야에 20개 사업 4,085억원, ‘생산적 노년’ 분야에 13개 사업 5,116억원, ‘통합적 사회’ 분야에 18개 사업 646억원, ‘편리한 환경’ 분야에 18개 사업 9,678억원, ‘인프라 구축’ 분야에 15개 사업 8,436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주요 투자 사업인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6,715억원,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4,076억원,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설치에 3,700억원, 실버존 확대 개선에 3,438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988 어르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재정수요를 감안해 우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별 성과관리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망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소득·고용 지원을 통해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수명 및 행복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신면호 시 복지국장은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통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2020년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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