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7일토요일

Home > 서울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처벌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9-02-11 12:01:4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11일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계기관회의(주관 운항기획관)를 개최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2006년도 12건, 2007년도 13건이고 지난해는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경우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관계기관 회의결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항안법 제48조) 이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공항전광판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포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77	현대아산·SK건설·구산토건 등 건설사 채용 활발	정승로 기자	2009-02-25

1176	서울시 전국 최초 현장방문 자금지원 실시	정승로 기자	2009-02-24

1175	오세훈 시장 나눔발전소 등 공동선언식 참석	김형근 기자	2009-02-24

1174	서울 어린이집에 파견근무 할 보육교사 90명 모집	김성현 기자	2009-02-24

1173	강일지구 국민임대 688세대 공급	김형근 기자	2009-02-23

1172	건설사 경력인재를 잡아라	정승로 기자	2009-02-23

1171	서울시 6급 이하 행정 기술 기능직 485명 승진인사 단행	정승로 기자	2009-02-20

1170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무상지원 확대	김형근 기자	2009-02-20

1169	뉴타운-재개발 속도전을 강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9-02-19

1168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정승로 기자	2009-02-19

1167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60명 모집	김성현 기자	2009-02-19

1166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이공계 채용 활발	김형근 기자	2009-02-19

1165	건설업계 경력직 채용 활발	정승로 기자	2009-02-19

1164	고유가 불구 항공기 교통량 1.7% 증가	정승로 기자	2009-02-18

1163	서울디지털대 CJ헬로비전과 산학협력 체결	김성현 기자	2009-02-18

1162	유통업체 S/S시즌 MD개편 시즌엔 명품브랜드 채용 줄이어	정승로 기자	2009-02-18

1161	무역협회 중소수출업계에 1,500억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09-02-18

1160	오세훈 시장 노숙인 밀집한 서울역 주변 실태 파악	김형근 기자	2009-02-18

1159	서울시 중소기업 등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 지원	김형근 기자	2009-02-17

1158	서울시 인터넷 무역 지원으로 1,840만 달러 수출 성과	정승로 기자	200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