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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 보고
기사등록 일시 : 2007-10-05 01:39:54   프린터

 

군사분계선을 넘는 노 대통령차량 행렬에 대하여 군인들의 우렁찬 경례 함성이 울려 퍼졋다.

 

노 대통령은 돌아오면서 군사분계선을 차를 타고 넘었다. 북을 방문할 때, 따라 갔던 모든 수행원들이 함께 남으로 돌아 왔다.

 

위대한 금강산 노래가 어둠이 짙은 환영 행사장에 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대형 태극기가 걸린 앞에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정보다 3시간 여나 늦어진 탓이어서 장난이 심하다. 확실한 분위기의 반전에 웃음이 나온다. “남쪽 아이들은 자유롭고 말 안 듣는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환영식장 모인 사람들은 손에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장 뒤로 멀리 평화를 여는 길 신뢰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문구의 형광 전시등이 보였다.

 

행사장은 고향의 봄노래가 흘렀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귀환 환영 행사장 단상으로 몰려 올라갔다.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태극기를 장남감 삼아 아저씨(지도하는 사람인 듯)와 장난을 치고 있다. 아저씨 손목을 잡아 끌며 장난을 친다. 자기들끼리도 장난을 친다. 몸을 꼬는 아이도 있다.

 

<2007 남북 정상회담 환영행사>

아리랑 노래 가락이 피리 소리로 흘렀다. “! 왔다.” 하고 아이들이 외쳤다. 노 대통령 내외분이 단상에 오르자 화동들이 꽃 다발 증정하였다. 그리고 함께 사진 촬영했다.

 

사회자는 곧 ‘2007 남북정상회담, 번영으로 가는 길 평화를 다지는 길 영상물시청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2007 남북정상 회담 성과 보고 기자 요약문>

여러분

그 이렇게 이 곳까지 저를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여러분 저녁도 못 잡수셨을 것이다.

평양을 다녀 왔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얼마만큼 임기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고심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 이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시간 적으로 너무 늦어 진다는 생각이었다.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었고, 더 많은 분들은 갔다 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라.”고 정말 주문이 많았다. 주문이 많아서 걱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하나 간추리고 해서 최대한 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보따리기 돼서 발 걸음이 무거웠다. 걱정이 됐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한 자락 깔아 놓고 갔다.

준비해 갔던 보따리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갔던 문제를 다 풀어 놓고, 다시 싸가지고 왔는데, 저로서 보자기가 작아서 다 싸가지고 오지 못할 만큼 저는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준 덕분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원고까지 준비해 준 덕분이다.

기대 했던 것 보다 좀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저 혼자, 또는 제 참모들 만으로 얻을 수 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저는 해외를 나갈 때 조용히 갔다 들어 왔는데, 성대한 환영식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북측의 환영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길게 늘어선 환영 인파를 보면서, 후에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남녘 사람들과 북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겠구나하고 가슴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처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고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 양 측 너무 벽이 두꺼워서 우리가 무엇을 합의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웠다. 함께 수행한 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본시 군기를 잡는 거다. 그 사람들이 군기를 잡는, 기세 싸움을 한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꺼다. 내일 만나 보자.”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

쉽게 말한다. 처음 오전 힘들었다. 그러나 오후는 좋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디다.”

제가 가면서 가장 부담을 가진 것은 북핵문제였다. 현재 6자 회담에서 잘 풀려가고 있는데, 또 북핵문제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것은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또 따로 타작마당 깔아라.” 하는 주문과 같이, 또 북핵문제를 확인하라하니, 부담을 가지고 갔다.

 

북핵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긴밀히 협의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해 나가자 생각했다.

쉽게 말하면, 김위원장과 대화에서 핵 폐기는 6자 회담에서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

 

김 위원장은 아무 문제없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나가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서 김위원장이 잘 확인해 주었다.

6자 회담에서 북측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양보를 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북측이 협력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정상회담이 6자 회담에 기여하고 있고, 북측에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김위원장이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부성 부상을 들어오게 해서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받았다. 잘 풀려 갈 것으로 생각한다.

 

북핵문제가 풀리면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순서대로, 동시에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위원장이 앞으로 남북이 주도해서 잘 해보라.”고 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데 협의를 하여 노력하자.

이 과정에 일환으로서, 부시 대통령의 제시한 것으로서,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했다. 김위원장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주문을 했다. 그러나,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으로 선언문에 표현됐다. 북측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북아시아 협력질서 구축과 북미 또 북일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것만 말씀 드린다. 김위원장은 경청했다.

 

우리는 이제 분단 반세기 만에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서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돌아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경쟁협력의 관점으로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김위원장은 상의 후, 우리 입장을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설명을 좀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공동선언에 다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이다.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협력, 한강 하구 공동이용, 군사적 조치 등의 논의를 위해 금년 11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키로 하였다.

저는 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을 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 북측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불쾌한 점도 있고,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다고 했다. 남북 경협은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했다. 대북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일방적 지원으로 보여 졌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된다. 남측도 경제협력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했다.

 

김위원장이 매우 새롭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생각했다. 개성공단 지역 성공적이지만, 다른 지역은 잘 되지 않고, 실패하거나 지지부진 한 곳 많다고 설명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매번 껀껀이,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경협 사업에 대해서 군사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측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 민감하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다행스런 일이었다.

 

서해 평화지대 구축은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남북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해주지역 특별지대 설정 매우 시너지 효가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상 간 합의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그러나 구체적 실질적 합의가 많이 있었다.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남북간 부총리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 실무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와 번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반적 경제 번영을 넘어서서, 구조조정, 우리 일본과 중국에 끼여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기틀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북방경제,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 아닌가 해서 조심스러웠다. 앞으로, 남북 합의를 통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속도를 내면, 북방경제,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 좋은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본다. 경제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가 경제협력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변화와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과거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문제, 특히, 이산가족문제,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위원장도 동의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 입장차이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민족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빚내기 위해서 많은 합의를 했다. 특히, 2008년 남북 응원단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을 했지만 아직 이것은 선례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서 협의 후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실제로 자주 좀 만나자고 제의했다.

그 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돼 오던 것을 격상시켰다.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요청도 했다. 그러나, 우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방문하고, 여건이 조금 더 성숙할 때까지로 미뤘다.

이념적 추상적 논의 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 여론 조사 결과를 들어, 남측은 급작스러운 통일 바라지 않으며, 점진적 통일 원한다고 인식도 설명했다.

외세 공조와 민족 공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비 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것도 설명했다.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설명했다.

그렇지만, 자주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 협력도 중요하다.

 

때로는 필요할 때 항의도 하고, 그러나, 다 배제하게 된다면 고립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고립을 벗고,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풀자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깊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았다.

 

특별 수행원들, 저화 함께 간 수행원들도 각 분야에서 많은 대화들을 나눈 것으로 들었다. 대화들을 넓히는 유익한 대화였을 것으로 생각 군사적 긴장완화 실질적 노력,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좋은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국민여론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정당에 유불리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불리를 가르는 것이다. 합의가 유불리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에 맞추어서, 역사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15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합의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합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합의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 했지만,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알맹이가 선언문에 있는데, 배경만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조금 허전하다 싶으신 분들은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남측 경제와 북측 경제, 조선공업지대 건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공업 전후방 연관효과 볼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구의 갯 수 얼마 안 되지만, 많이 개설하도록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총리급 회담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두산 이야기, 배경설명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나와 주신 분들게 감사를 드린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환영식 녹취록 전문>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이곳까지 저를 마중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해서 여러분들 아마 저녁도 못 잡수셨을 것입니다.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 임기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고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지금의 이 좋은 기회에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시간적으로 너무 뒤로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대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라고 주문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정말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 주문을 어떻게 다 소화할까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듬고 간추리고 해서 최대한 다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거리가 한 보따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가는 걸음이 제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성사시키고 올 것인가 걱정이 돼서 정말 발걸음이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오는 보따리가 좀 적더라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해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 자락 깔아놓고 갔습니다.

갔는데, 돌아올 때는 제가 준비해 갔던 보따리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갔던 일거리를 확 풀어놨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보자기로 다시 성과를 싸 가지고 오는데, 가져갔던 보자기가 조금 작을 만큼, 적어서 짐을 다 싸기가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거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했더라면, 또 몇 사람 참모만 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결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많은 분들은 물론이고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에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고 돌아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고 그런데, 연설하고 박수 받는 건 참 좋아하는데요, 그것 말고 환영식 이런 데서 성대한 환영식과 열렬한 박수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서 북녘 동포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뜨거운 환영 그것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쭉 긴 거리를 가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웠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녘 사람들과 북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만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꼭 우리가 해 줘야겠구나… 가슴에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느낌이 ‘아, 양측 간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워서 정말 무엇을 한 가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지 사실 눈앞이 좀 캄캄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옛날에 같이 갔던 우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북측과 많은 회담을 했던 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그분들이 항상 본시 군기를 그렇게 잡으니까 처음에 군기 잡은 거지, 말하자면 기세 싸움 한 것이지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내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번 만나보자, 그때까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한번 해 보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오후 가니까 이게 좀 잘 풀렸습니다. 풀려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디다.

사실 저는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 합의가 있고,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데, 지금 막 잘 풀려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 문제 해결하고 와라,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어디서 또 타작마당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저로서는 부담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잘 되고 있는 얘기를 또 꺼내 가지고 또 확인하자 확인하자 하는 것이 회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다행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자회담의 장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남북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 문제에 대한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서 재확인한다 하는 이런 점을 확인해 주어서 좋고, 이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측이 상당한,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우리 외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고, 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또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 3일의 공동성명의 합의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없이 잘 풀려갈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북핵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 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선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당사국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 문제도 북측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건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제 우리는 분단 반 세기 만에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 공단 개발과 이를 개성공단·인천항과 이렇게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해 나가는 이런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십시다.

제가 설명을 좀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남북 공동 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안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경제 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저는 경제 협력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질 회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등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협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 하면 얼른 ‘일방적 지원’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데, 이것이 회담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됐을 때에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도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되지 않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설명 하고, 이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의 이 많은 장애 요인들을 건건이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남북 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시장경제 원칙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경협 사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 북·미, 북·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국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구상을 미리 준비한 바에 따라서 상세하게 밝히고, 경제 협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은 평화 정착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남북의 어민과 우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평화 번영의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주 지역의 특별지대 설정은 개성과의 관계, 인천과의 관계에서 매우 시너지 효과가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어 오던 각종 경협 사업들이 정상 간 합의로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고 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이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문제는 제기되지만 해결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의 제안과 합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합의가 남북 경협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 그저 일반적인 경제 번영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열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끔 ‘북방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 합의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북방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그 이름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붙여야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경제의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야는 양측이 서로 제기할 사항이 많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 그리고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 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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