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24일월요일
                                                                                                     Home > 서울
  서울시,추석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점검
기사등록 일시 : 2022-08-16 11:09:11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는 오는 17-31일까지‘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중점 점검 25일부터 11일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지정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간 약 59억원 체불 해결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7일부터 31일 까지(기간 중 5일)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시는 오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또한,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8차례 법률지원 한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이해우 시 감사위원장은 “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914 서울시 굿피플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진행 김형종 기자 2023-12-04
8913 서울시,겨울철 한파 대비 긴급구조 및 구급 대책 추진 김형종 기자 2023-12-01
8912 서울시,대설로 인한 복합재난 가정 훈련 실시 김형종 기자 2023-11-30
8911 서울시,연말연시 택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추진 김형종 기자 2023-11-29
8910 서울시,지반침하 발생지역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정비 김형종 기자 2023-11-28
8909 서울 파리공원 에펠탑 앞에서도 2030부산EXPO 유치 기원.. 김형종 기자 2023-11-27
8908 서울 자치경찰위,최전방 자치경찰 마음건강 돌본다 김형종 기자 2023-11-27
8907 서울시,중장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24
8906 서울시,학교․노인복지관 음수대 정밀 수질검사 물‘적합 김형종 기자 2023-11-23
8905 서울시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1주년 과정공유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22
8904 서울시,세계적 수준 지열 에너지 도시'만든다 김형종 기자 2023-11-21
8903 서울시,400억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범죄수익 추징보전 김형종 기자 2023-11-20
8902 손기정 탄생 111주년 기념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17
8901 서울시,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점검 실시 김형종 기자 2023-11-16
8900 서울시,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172명 명단공개 김형종 기자 2023-11-15
8899 서울시,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 5천호 전망 김형종 기자 2023-11-14
8898 오세훈 시장,백경현 구리시장 면담 김형종 기자 2023-11-13
8897 서울시,두바이 경제특구와 협력강화 김형종 기자 2023-11-10
8896 강남구의회,제3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김형종 기자 2023-11-09
8895 제17차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3-11-09
    4  5  6  7  8  9  10  11  12  13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