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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뱅크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햇살둥지사업 등 빈집 재생 활성화 적극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20일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종합대책 방안은 도심 빈집이 기반시설과 유동인구를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해소하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정비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며 빈집을 활용해 반값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시는 3월 빈집 전수조사에 착수해 16개 구·군의 빈집 위치, 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각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빈집뱅크사업’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빈집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빈집재생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한다.
빈집 밀집구역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기금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폐·공가 정비 사업을 작년 75동에 이어 올해 120동으로 확대 추진하여 환경·위생 문제, 우범지 등 사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철거 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용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충에도 나선다. 노후 불량건축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소유자에게는 임대소득을 얻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을 2018년 28동에서 올해 41동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최대 18백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공사에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 취약자에게 제공하는 ‘빈집비축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작가 등에게 임대하는 ‘반딧불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빈집재생지원단’을 구성해 빈집의 효율적인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분야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와 사업을 발굴하며 국가기관 주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여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민선 7기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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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빈집 재생을 위한 전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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