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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장소 건물 임대 제공자 처벌
기사등록 일시 : 2007-04-16 12:33:56   프린터




성매매 장소 건물주 18명 조사,9명 불구속, 9명 1차 경고

부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대장  경위 박민자)는 16일 지난달 성매매 알선업소가 밀집된 시내 K동의 속칭 과부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4개 업소의 업주, 성매매여성 등 38명을 검거하고, 단속의 효율성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이들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18명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9명은 불구속, 9명은 1차 경고하고 재차 적발시에는 형사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지 않고 상호나 업주를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위한 방책으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알선업에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적발시 바로 형사입건하고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업소 등 신 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경우 건물주에 대해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성매매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 이용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업주 및 건물주에 대해 몰수 세금 추징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최소한 부산시내는 성매매 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신 변종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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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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