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표는 16일 울산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중심이다.
국가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박 전 대표는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만난 경영자들 대부분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선진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울산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 전문)
오늘,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애로사항이든 건의사항이든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다.
중소기업 정책 일반
1)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 지방공단을 살리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 최근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투자 급증으로 산업단지의 공동화가 심각하다.
생산 실업 등 지표가 뚜렷이 악화된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산업단지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완화, 기업설립 지원, 기술인력 양성, 기술지원,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특별대책지구의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3년제 실업계고등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결합한 ‘5년제 기술인력 집중 양성 학교’를 설치해서, 특별대책지구의 특화산업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겠다.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앞으로 5년간 100만개의 새로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다.
2)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 유예 및 감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가업형 중소기업의 대물림이 미약함. 현재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가업형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재의 10%에서 7%까지 대폭 인하하겠다.
4)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일전에 어느 중소기업 하시는 분께서 “모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다..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소위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등 세 가지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해외시장개척, 금융지원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일정한 기준을 정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을 위해선 무엇보다 인력과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지역별로 특화 업종을 정해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전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우리 산업의 모습이 첨단산업으로 가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첨단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는 없음. 기존 전통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시설자동화 등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6)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선진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자금지원방식이라고 알고 있음. 자금지원의 확대를 약속하지만 금융창구에선 재무지표의 획일적 적용, 담보요구 등 너무도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과 사업전망 등 미래를 담보하는 질적 지표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필요한가?
글로벌 경쟁시대에선 개별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의 기술과 품질경쟁력의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시혜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생이 안되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함한다.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과 진정한 협력관계의 확립이 핵심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잘못된 불공정거래 관행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고,(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민간 경제주체간의 문제이지만),자금, 인력, 기술, 판로 등 기업경영 전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무엇보다 성과가 공유될 수 있어야.
중소기업이 공정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면,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성과와 이익이 중소기업에게도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결국에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임이다.
현재 공공기관과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성과공유제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임다.
이와 관련해서 납품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이익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품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납품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만,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그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빈번하고,또, 세계적인 대박으로 엄청난 수익을 낸 후에도 그 수익이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생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어음결제의 개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가 어음제도라고 알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어음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겠지만,우선 공기업부터 어음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 추진하겠다..
3) 자금 조달시 대기업의 역할 증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창구에서 획일적인 재무기준이나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결되기 위해선 일선 창구에서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matching fund 형식으로 같이 투자하거나,일정한 협약을 통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경영노하우의 전수
대기업에서 마케팅, 기술 등 다년간 경영노하우를 쌓은 분들이 그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중소기업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봉사단’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협력해서 동반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는데,이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정착되고 보다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서,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남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조선플랜트 분야, 방산 및 반도체 분야, 항공산업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례와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박근혜 전대표 울산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