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5. 31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 특별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발생한 공무원 선거개입 사례 4건을 적발하고, 2명은 고발, 2명은 수사의뢰, 2명은 경고, 1건은 수사기관에 관련자료 통지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각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 조치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당원모집 사례 시 면장 박모(55)씨는 2005년 8월경 70여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입당원서를 받는데 도와준 선거구민에게 2만원 상당의 꿀과 금17만원을 제공하였으며,시장 비서실장 김모(50)씨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당원모집을 하게 했다.
2명 김천지청 고발여론조사결과 등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발췌 배부 등 시 공무원 김모(43)는 자신의 상사인 시장의 여론조사결과가 유리하게 게제된 신문기사 2건을 발췌 복사하여 25개 읍 면 동사무소에 FAX로 배부한 사실이 있으며,시장 비서인 김모(43)씨는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2회에 걸쳐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유가로 구매하여 실 국 과 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배부했다.
문중행사 동창회 모임 등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9일 2명 경주지청 수사의뢰정당행사에 선거구민 참석 독려 면장 박모(55)씨와 부면장 이모(46)씨는 지난 6일 모정당의 당원교육행사에 ‘군정보고회’라는 취지의 안내를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실시하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주민 20여명을 당원행사에 참석하게 한 사실이 있다.
예비후보자 일일동정의 보도자료제공 시 공무원
최모(39)씨외 공무원 2명이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의 일일동정에 관한 보도자료를 50여명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중이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어 해당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를 이첩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공무원 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 으로 정하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펴고 있으며,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전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 후보(예정)자를 위한 줄서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대립 분열을 되풀이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규정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근절해야 할 5대 선거범죄의 하나인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기간 후에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매수 향응제공,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행위아울러,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이며, 공무원들이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선거관리회 공무원선거운동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