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3월02일토요일
                                                                                                     Home > 인천
  인천시,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결실’ 100%인상
기사등록 일시 : 2021-12-14 12:37:18   프린터

부제목 : 1kwh당 0.3원 -0.6원”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 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 시장은“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화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299 인천시,올해 12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확정 임태화 기자 2023-03-31
6298 인천시,모기매개 감염병 선제 대응 나서 임태화 기자 2023-03-30
6297 인천시,북부권 거점공원 될 계양산대공원 조성 추진 임태화 기자 2023-03-29
6296 인천시,지역조합장들 만나 농어업인 소득 증진 방안 논의 임태화 기자 2023-03-28
6295 유정복 시장,마니산 산불 철저한 진화가 최우선 임태화 기자 2023-03-27
6294 인천 한강하구 포럼,한강하구 통합관리 협력방안 논의 임태화 기자 2023-03-24
6293 인천 월미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임태화 기자 2023-03-23
6292 인천시,저소득 어르신에 효드림복지카드 10만원 지원 임태화 기자 2023-03-22
6291 유정복 시장,실질적 성과 창출 전 간부들의 헌신 강조 임태화 기자 2023-03-21
6290 인천 특사경,먹거리 불안 해소 원산지수사팀 가동 임태화 기자 2023-03-20
6289 인천시,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위원 공개모집 임태화 기자 2023-03-17
6288 인천시,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임태화 기자 2023-03-16
6287 인천시,정보통신기술 연계한 미래형 노인일자리 발굴 나서 임태화 기자 2023-03-15
6286 인천시,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4천만원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 임태화 기자 2023-03-14
6285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임태화 기자 2023-03-13
6284 인천시,시민중심의 10대 인권정책 선정 임태화 기자 2023-03-10
6283 인천시,개발제한구역 녹지축 합리적 방안 마련 임태화 기자 2023-03-09
6282 인천시,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임태화 기자 2023-03-08
6281 인천시,올 하반기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임태화 기자 2023-03-07
6280 인천시,구직단념청년 대상 취업교육 참여자 모집 임태화 기자 2023-03-0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출..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희수,정가은,고진경 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와 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2024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10..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