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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기한 지키자
기사등록 일시 : 2008-09-09 12:21:01   프린터

<독자투고> 인천삼산경찰서 서 교통관리계 정은실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다.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한 민원인과 면허적성검사, 범칙금 납부를 위한 민원인 등 민원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중에 좋은 일로 방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제도 아저씨 한분이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다가 가셨다. 면허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서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통지서를 못받아서 그렇게 되었으니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운전중에 단속되어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칙금이 1.5배로 가산된다.

 

3만원이 4만 5천원으로 가산되어 이를 하소연하는 분도 있다. 가산금이 그렇게 많이 부과되느냐, 왜 고지는 안해 주느냐는 등의 것인데 사실은 발급받은 고지서를 잘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이 다 고지되어 있다.

 

앞서 말한 면허적성검사건도 통지서 운운하기 전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을 관심있게 보면 다 알수 있는 내용 아닌던가.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납부기한을 지켜서 내도록 하자.

 

범칙금(운전중 위반행위로 운전자에게 부과)은 한달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과태료(카메라로 단속되어 소유주에게 부과)는 매달 1.2%씩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납부해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쉽게 지갑을 열게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어쩔수 없이 위반을 했다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여 가산금이 붙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하자.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는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행위 자체를 안 하면 더 좋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인한 가계의 지출을 막고, 더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자.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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