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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제2회 해상치안 컨퍼런스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08-10-27 15:42:09   프린터

부제목 : 해양영토의 파수꾼들, 한자리에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샤인빌 리조트와 서귀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국제해양법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제2회 해상치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주해양경찰서 태평양6호(3006함) 함상에서 영토 영해 학술세미나 등 제1회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행사는 제3회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 서귀포해양경찰서 제민11호(1511함) 취역식 참관, 영토 영해 학술세미나, 유관기관 및 전문가 워크샵 순으로 진행된다.

 

첫 행사로 진행되는 제3회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기존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김찬규 국제중재법원 재판관, 김영구 려해연구소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신규 위원 3명(김부찬 제주대 법대교수, 정갑용 영산대 법대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대교수)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해양법집행을 위한 자문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총 15명의 국제해양법분야 국내 최고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 됐다.

 

또한 이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폭력적 검문불응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관할권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시 무력사용 문제 등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 법집행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행사의 핵심인 “영토 영해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의 위원들을 포함한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독도 해양주권 수호와 경계 미획정 해역에서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등 4개 분야에서 주제발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주권 수호의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 영유권 관련 정부출연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은 2007년 제1회 행사를 치른 후 우리 영토 영해 영유권 수호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통한 진정한 해양영토 수호역량의 강화를 위해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정례화하기로 다짐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해양정책, 해양환경, 해양자원 등 우리나라의 해양국익 확보와 해상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학술대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전세계 해상치안기관의 전문가와 국제해양법 학자들을 초빙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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