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22일토요일
                                                                                                     Home > 인천
  인천 성 매매 업소 분류상 처벌 전무
기사등록 일시 : 2008-11-24 14:48:53   프린터

성 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제정된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전무하다 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성 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 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성 매매로 적발된 7천47명 구속자는 2004년 699명 중 77명 구속 2005년 692명 중 48명 구속 2006년 2천58명 중 42명 구속 2007년 2천168명 중 45명 구속 2008년 8월 현재 1천430명 중 14명이 구속 되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단속에 적발돼도 대부분 불구속 입건 뒤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다 마사지나 피부관리 업체로 가장한 성 매매 업소들이 허가. 신고 업이 아닌 자유업이어서 형사처벌만 받을 뿐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구 A 휴게텔 에 경우 올해만 해도 2차례에 걸쳐 단속에 적발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수구 K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2-3개월 간격으로 3차례나 단속에 적발됐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뀐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여성단체는 "휴게텔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행정처분을 받는 허가. 신고업 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무한정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며 성 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주가 구속이 되는 경우가 닥쳐도 교묘하게 업소 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여 영업을 하고 있다" 면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업주들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임영화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53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2차 심포지엄 개최 임영화 기자 2008-11-27
652 제6차 한 필리핀 정례회의 개최 임영화 기자 2008-11-27
651 인천 부평구 해외시장 개척단 동유럽시장 진출 임영화 기자 2008-11-27
650 인천경찰청, 교통정보센터 남동구 간석동 이전 임영화 기자 2008-11-27
649 해경 중국어선 난동 이후, 나포실적 1일 3배 증가 임영화 기자 2008-11-26
648 포스코건설 초고층건물에 내화성 건식PFB 개발 임영화 기자 2008-11-26
647 인천 불교총연합 회장 김선일 주지스님 당선 임영화 기자 2008-11-26
646 인천지검 절도범에 엄마 찾아주고 석방 도와 임영화 기자 2008-11-26
645 인천시 채무 갈수록 눈덩이 임영화 기자 2008-11-26
644 인천지검 국가보조금 유용사범 7명 구속 임영화 기자 2008-11-26
643 인천시항 준설비 정부지원없이 불가능 임영화 기자 2008-11-26
642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대형시장 미국산 쇠고기 판매 저지 임영화 기자 2008-11-26
641 무면허 가슴 확대시술한 40대 구속 임영화 기자 2008-11-26
640 인천시 도로개설공사 보상가 책정 "감정평가사 선정 잡음 임영화 기자 2008-11-26
639 동절기 술에 취해 자는행위 위험천만 kDN 뉴스 2008-11-25
638 해양경찰청 중국산 소금 국내 유통업자 검거 임영화 기자 2008-11-25
637 오토바이 관리는 범죄 예방에 큰 도움 된다 kDN 뉴스 2008-11-25
636 부동산 구입시 주의할 점 kDN 뉴스 2008-11-25
635 인천 산곡 청천2동 새마을부녀회 온정 임영화 기자 2008-11-25
634 인천대와 인하대 내년 수시모집 2-2경쟁률 임영화 기자 2008-11-25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