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14일일요일
                                                                                                     Home > 인천
  법질서 확립” 에 국민모두 참여하자
기사등록 일시 : 2008-03-12 02:01:06   프린터

<독자투고>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위 안홍옥

 

경찰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큰 변화를 시도하며 1차로 3-4월은  “법질서 확립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 근절 대책은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조직폭력, 선거사범, 서민경제침해사범, 강. 절도범 단속이 주대상이다.

 

한 국제조사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정도는 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나왔다고 한다. 법질서 지키기 운동이 정착되어 OECD 평균만 되면 경제성장이 1%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 조간신문에 2006년 영국의 2개 조사기관이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2개 조사기관에서 모두 102 등을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삶의 만족도, 건강, 교육여건 등 다방면의 평가 결과라고 하지만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는 현실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법질서 확립계획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져야할 과제다. 그동안 민주화에 편승 경찰의 공무집행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점이 많았다. 야간에 지구대에서 주취자들의 행패는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 주취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주취자 보호법” 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주취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으로써 음주로 인한 개인은 물론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음주 행패로 인한 공권력의 피해와 낭비도 줄여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경찰 연 인원이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 인력과 장비를 순찰 등 방범 근무에 투입했다면 범죄 예방에 좀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선진화에 장애물이 되었던 “떼법”이나 “정서법”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매 맞는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경찰에 주문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시위 진압 방식을 바꿔 수비 위주의 진압에서 불법 폭력 시위자는 현장에서 모두 검거하여 예외 없이 처벌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우리 경찰이 불법과 탈법에 강력한 hard power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변화의 목표를 보다 신속, 더욱 친절, 가장 공정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장실과  일반직원간의 사무실 벽을 터 의사소통을 원만 하게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외형적인 hard ware적 변화에서부터 국민이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해결 해가는 과정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실질적인 soft ware적 시스템을  함께 추진 중이다.

 

첫째, 철저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에 정신과 상담자격을 갖춘 특별 채용된 “피해자 상담경찰”이 배치되어 피해자와 심리 상담으로 불안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협의회” 에서 일정한 도움도 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건은 이미 시 단위에 설치된 one-stop센터에서 간호사와 여경이 합동으로 초기 물적 증거확보는 물론 제2차적 정신적 피해 등 수치심을 받지 않고 편안한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둘째, 피의자 권리보호 및 수사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각 경찰서에 진술 녹화실이 설치되어 중요한 사건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은 수사과정을 모두 녹화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과학수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DNA 유전자 분석 등 감식분야에 한국경찰의 능력은 선진 국가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가 되었으며, 각종범죄의 수법별 전력자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유사시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괴 납치범 협박범죄에 대비 “공중전화 위치 추적 시스템” 등 다양한 과학 수사기법과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과학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민생치안확립의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렵다. 각종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도 만족할 만큼 시행되고 있으니 국민모두 불법과 탈법 범죄 행위를 보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보 또는 신고하여 경찰의 법질서 확립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헌법상 지켜야할 4대 의무처럼 기초질서, 법질서. 교통질서, 시위질서 준수에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산업화, 민주화, 교육화를 가장 빨리 이룩한 나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진화를 하루빨리 달성하자고  외치고 싶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7 인천시 시도 EA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지방자치단체 선정 유태균 기자 2008-09-02
506 미국 LA 한인회 경제협력단 인천시 방인 유태균 기자 2008-09-01
505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시행 기념행사 유태균 기자 2008-09-01
504 인천경찰청 경찰부대 집회시위대비 검열 가져 유태균 기자 2008-08-29
503 교통법규 지켜야 참혹한 교통사고 줄일 수 있어 유태균 기자 2008-08-29
502 인천 검단, 오산 세교 일대 매물 사라져 유태균 기자 2008-08-29
501 인천시 제30회 시민상 추천접수 받아 유태균 기자 2008-08-29
500 인천시 인터넷 방송국 명칭 공모 유태균 기자 2008-08-29
499 전염병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방역 실시 유태균 기자 2008-08-28
498 200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공시 유태균 기자 2008-08-28
497 인천시 옥외광고물(간판)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유태균 기자 2008-08-27
496 인천시 옥외광고물(간판)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유태균 기자 2008-08-27
495 인천시 옥상녹화 확대 추진 유태균 기자 2008-08-26
494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종합스포츠타운 공사 착공 유태균 기자 2008-08-26
493 인천시, 세계경영 트랜드에 부응하는 Glocal기업 신청 유태균 기자 2008-08-25
492 인천시 추석설 농축산물(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 유태균 기자 2008-08-25
491 인천시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 모집 유태균 기자 2008-08-22
490 인천시,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유태균 기자 2008-08-22
489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할 때 유태균 기자 2008-08-22
488 인천시 자매 우호도시 파견 공무원 홍보대사 위촉 유태균 기자 2008-08-21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이름 제목 내용
 
 
앵두걸스‘자밍’첫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제모델협회 시니어파트 이미진위..
강희수,정가은,고진경 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와 한..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급격히 추워진 날씨,하지정맥..
직장인 A씨(28,여) 겨울을 맞아 롱부츠와 보온성을 높여줄 기모..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