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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경찰의 바탕은 민주적인 시민의식
기사등록 일시 : 2008-02-12 17:10:36   프린터

<독자투고> 인천삼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박상근

 

민주주의란 말은 그리스 어의 demokratia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demo” 국민이라는 뜻과 “kratos” 지배라는 뜻을 합친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당이다”라고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제 대한민국도 어엿한 민주국가이다. 즉 시민들이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국가인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스스로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를 무시한 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를 가끔 접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면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시키자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다가가 법규 위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시킨 후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범칙금 통고서(일명:스티커)를 발부한다.

 

이때 운전자들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엄청난 위험요인 행위임은 망각한채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시종일관 경찰관이 훈방만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

 

이때 경찰관이 훈방을 하지 않으면 180?달라진 모습으로 운전자는 자신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 이때 운전자의 시점은 자신은 demo인 시민이며 단속한 경찰관은 자신을 통제하는 kratos인 것이다.

 

즉 시민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과 질서를 만들어 시민 스스로가 통제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경찰관에게 통제를 당하는 대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도 반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시민들은 경찰관을 법과 질서 속에 통제만을 하는 이질적 집단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찰관이 동반자적 역할을 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만이 진정한 민주적인 경찰이 확립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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