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지난해 무단 방치된 차량이 지난해 보다 감소됐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이 버려지고 있으며 차량들의 체납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 버려져 자치단체가 폐차하거나 보관 중인 무단 방치차량은 모두 5천381대로 전년보다 1천71대가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부평지역이 제일 많아 구가 강제 폐차하거나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은 무려 974대나 됐다.
남동구지역도 887대나 방치, 구가 행정 처리했다.
이외에도 남구지역을 비롯해 서구, 계양, 연수, 중구,동구지역에도 수백여 대 차량이 방치돼 해당 지자체에 의해 처리됐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게자는“경기침체에 따른 체납 등 각종 부담이 커지면서 방치차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는 2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의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같은 무단 방치차량도 문제나 이 차량들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의 미 징수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를 한 곳에서 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분산해 징수해야 할 체납세액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시와 각 군·구는 지난해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 등을 처리한 차량대수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징수해야 할 체납액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시와 각 군·구 세무 관계자들은 무단방치된 차량별 체납세를 한 곳에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강제폐차 처리한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체납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징수성과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방치차 체납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