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지식기반경제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Paradime)을 정립하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을 도입, 2004년부터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원년에는 화성시 송산포도명품화사업, 여주고구마산지유통센터 등 41개사업에 448억원을 투자하여 정부 최대관심사항인 고용창출에 앞장섬은 물론 ‘04년 농림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자체평가(정책기획관실)결과 4대 우수사업에 선정되는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 선택형 맞춤농정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전국의 우수사례로 확산될 전망(학계·농림부)이며 농업인이 사업을 선택하고 道에서 집중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은 고무적이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해 도지사의 배려가 많다는 농업인 단체의 중론이다.
개방확대에 화성 송산포도의 비가림·무가온재배 로 친환경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수출증대(싱가폴, 홍콩등에 50톤 180백만원),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인 장기연질필름 교체 로 매년 하우스의 비닐 교체로 인한 비용부담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득증대 기여했다.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따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여주의 고구마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품질 고급화 및 홍수출하 예방에의한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 등이 꼽힌다.
농림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올해 농림부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이며 경기도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6개시군 해외연수) 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도에서 농산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및 수산분야 28개 사업을 확정 19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2006년부터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추진키로 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사업 보조비율은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액 지원되며 생산자단체(농수축협 및 작목반)는 60％로 일원화 시켰다.
사업기간을 3-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특정인에게 지원 우려가 있는 가공농업을 제외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항목은 설문조사 및 시군, 관련기관, 대학교수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침을 보완했다.
또한, 도에서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원예특작 분야의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경기농정의 활력증진을 위한 모멘템(Momentum)마련과 IT(정보기술), BT(생명과학), ET(환경공학)을 접목한 新기술개발, 품질고급화와 마케팅 혁신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고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 DDA,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농산물 개방이 진전되고 급격한 농업소득 감소에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형맞춤농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05년 3월 7일(월)에 도 및 시군 관계관을 대상으로 ‘06년도 대상사업 공모를 위한 지침 시달회의를 통해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