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분권의 전략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와 도의회, 시·군, 학계, 시민단체(N해)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Round-Table"이 19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Round-Table)는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의 기본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정부 지방분권 추진의 현주소와 문제점 및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계획 및 방향, 그리고 지방분권추진 Round-Table의 구체적 운영방향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위원들은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와 대립적 시각이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짐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특성화된 지역발전과 실질적 분권효과를 위해 차등이양 방안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권한을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 시군과의 관계에서도 도 권한을 내려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석위원들은 현재 정부가 지방분권에 미온적이고 의지가 약화되는 듯한 상황속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분권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분권 마인드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공통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의 형식적인 위원회 회의방식을 탈피하여 자연스럽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케 하고 이를 반영코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회의 일자와 장소들도 위원들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정키로 합의, 다음번 회의개최는 3월초 경기도 북부지역인 의정부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 마인드 확충과 수권태세 확립 그리고 실질적 권한이양 등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지방분권 확충을 위해 각 분야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2004.12월 “경기도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지방분권 “Round-Table” 첫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