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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6-09-06 02:14:26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시행 제천시는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을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시행한고 밝혔다. 이 번 시행되는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회복하여 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ㆍ면지역은「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평당20만원)이하의 토지 중 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이 적용된다. 단,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와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에 의거 특별조치법를 신청하시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시장(읍ㆍ면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청에 서면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된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 진위를 확인하고, 60일 이상 공고한 후,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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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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