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3년09월27일수요일
                                                                                                     Home > 전남
  전남도,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22-09-22 12:13:24   프린터

농업경영불법전용 등 조사해 적발시 행정고발 등 조치 

 

전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막의 연면적 20㎡(6평) 초과 등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지에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인 농업인의 비중(3분의 1이상)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하고 있다.

 

서순철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80만 8천444건에 대해 소유권변동, 임대차,이용 및 경작현황 등을 연말까지 확인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향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492 전남도,균발위에 전라선 고속철 등 현안 건의 이향주 기자 2023-02-02
11491 전남도,귀농어귀촌 유치에 735억 이향주 기자 2023-02-01
11490 전남도,가뭄 장기화 해소 대책 강력 추진 이향주 기자 2023-01-31
11489 전남자치경찰위,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이향주 기자 2023-01-30
11488 전남도,농어업 전기요금 인상분 50% 긴급 지원 이향주 기자 2023-01-27
11487 전남도, 중기업소상공인 4천500억 금융지원 이향주 기자 2023-01-26
11486 여수시,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2,063건 접수 이향주 기자 2023-01-25
11485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희생자 묘역 참배 등 현장활동 나서 이향주 기자 2023-01-25
11484 전남도,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377억 전국 최대 이향주 기자 2023-01-25
11483 전남도,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국비 10억 이향주 기자 2023-01-20
11482 전남도,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이향주 기자 2023-01-19
11481 김영록 지사,전남 영상산업 발전 방안 구상 이향주 기자 2023-01-18
11480 김영록 지사,태국과 근로자 인적교류 확대 협의 이향주 기자 2023-01-17
11479 전남도,가축분뇨 자원화악취저감 351억 투입 이향주 기자 2023-01-16
11478 전남도,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확대 이향주 기자 2023-01-12
11477 전남도 직원,희망 2023 나눔캠페인’동참 이향주 기자 2023-01-11
11476 김영록 지사,정부 새 정책 살펴 선제 대응 이향주 기자 2023-01-10
11475 전남도,명절 성수품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이향주 기자 2023-01-09
11474 전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향주 기자 2023-01-06
11473 전남도,환경부에 가뭄 장단기 대책 건의 이향주 기자 2023-01-0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름 제목 내용
 
 
가수 풀잎,건널 수 ..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삼척·울진 무장공비 120명 침투사건 54..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제12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
제18회 KUACE 2023 문예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문화예술 및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 ..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해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
용인세브란스병원,다빈치 SP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연세대 의과대 용인세브란스..
AI 디지털 솔루션 개발, ESG 기반 디지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
단,발 처짐이나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면 조기 수술 필요 &n..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