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2년10월02일일요일
                                                                                                     Home > 제주
  제주도,고액 상습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21-11-17 19:20:36   프린터

부제목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제주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개인 109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원(법인 9개소·7억원, 개인 17명·7억원)이다.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박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원을 미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를 포함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805 구만섭 권한대행, 공직자와 소통 2021 마무리 정승로 기자 2021-12-31
3804 제주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승로 기자 2021-12-30
3803 제주도,장애체육인의 요람 스포츠센터 개관 정승로 기자 2021-12-29
3802 구만섭 권한대행,폭설 후속조치·코로나19 방역 강화 정승로 기자 2021-12-28
3801 제주전역,자치경찰단 폭설 대응‘총력 정승로 기자 2021-12-27
3800 한파 대설에 따른 농작물 특별관리 당부 정승로 기자 2021-12-24
3799 제주도,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부과 정승로 기자 2021-12-23
3798 라온레저개발,코로나19 취약계층에 온정 나눔 정승로 기자 2021-12-22
3797 구만섭 권한대행,취약계층 시설 “적극 지원”강조 정승로 기자 2021-12-21
3796 구만섭 권한대행,연말 서귀포 지역 민생 현장소통 강화 정승로 기자 2021-12-20
3795 구만섭 권한대행,방역대응체계 정립 필요성 강조 정승로 기자 2021-12-17
3794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 외국 투자유치 활성화 정승로 기자 2021-12-16
3793 제주,시범운행지구내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 개시 정승로 기자 2021-12-15
3792 구만섭 권한대행,4·3특별법 후속조치 및 예방접종 주문 정승로 기자 2021-12-14
3791 노 사 민 정,지역경제 회복·활성화 정승로 기자 2021-12-13
3790 제주자치경찰위원회,고충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21-12-10
3789 제주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 2년 연속‘우수 정승로 기자 2021-12-09
3788 제주 보훈가족 숙원‘국립제주호국원’개원 정승로 기자 2021-12-08
3787 항일기념관,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정승로 기자 2021-12-07
3786 제주 강원 전북,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공동 건의 정승로 기자 2021-12-06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KRISO,국내 최초의 LNG벙커링선박 명명식..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 존중과 사랑'캠..
  대우조선해양,대체 연료 기술 개발 탄소..
  트인세상,복합 예술공간 ‘아트 스페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도어스텝
  6·25남침전쟁 72주년상기,시민사회단체 ..
  밀양시 민관합동 상설 산불 예방 대책기..
  활빈단,북,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철통경..
  활빈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상공인 특..
  이봉창 의사의 일왕 폭탄 투척 90주년 상..
  올겨울 한파주의보 발령,수도관 및 계량..
  세 집 중 한 집꼴인 '나홀로1인 가구 주..
  정부당국 코로나사태 긴급재정지원금 기..
  2022대선 출마 대권주자들도 학흥 정책 ..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국민앞에 환골..
히틀러’와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단독자(單獨者) 인간(人間)’에 대한 관심,’을 거론 하..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해소하는 지표가 될 수 있..
2022 문교협카시아 국제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인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주최로 ..
찾아가는 옛날 옛적에 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하 ”문교협”)가 주최하고 서울특..
문체부,1800여개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55억..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
정밀의학 플랫폼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알려정밀의학 연..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은경 신임 병원장의..
용인세브란스병원,KLPGA 호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