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로 청렴도정 재창조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는 공무원 부정·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등 비위공직자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강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승진·승급 제한 및 보수·수당 감액 등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해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음주운전, 성폭력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전면 개정하는 등 비위공직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강등'처분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관련해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1계급 강등과 함께 3개월의 정직처분이 부가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집행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고 이와 함께 보수 및 수당도 근무를 하지 않는 3개월간(정직기간) 2/3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징계말소기간도 9년으로 하고 비위별 문책기준에 강등처분 기준(징계말소기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을 마련해 제주도 징계양정 규칙에 반영 한다.
또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승급 제한 기간도 여타 징계의 승진제한기간 보다 3개월을 더 추가하고 지휘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상응한 처벌을 하게 된다.
도는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엄중문책 대상에 포함해 표창감경 등을 통한 불문경고 처분이 되지 않도록 징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 최초임용 시부터 음주운전 적발횟수를 조회 산정해 면허정지 3회, 면허취소 2회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하게 되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분리해 징계양정을 1단계 상향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는 중징계로 가중처벌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김방훈 자치행정 국장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는 청렴도정 재창조로 도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는 인사·보수상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