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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개발사업 투자인센티브 확대 발굴
기사등록 일시 : 2008-09-12 18:15:22   프린터

부제목 :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제주도는 12일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경쟁우위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메리트 향상과 투자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발굴, 4단계 제도 개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원스톱 시스템'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 규제완화 중심의 행정 지원을 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탈피,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21개 업종으로 제한된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물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특화 중점 육성산업을 포함 투자사업의 다양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상수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자본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일을 최초 수입일로부터 3년간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과 주민고용 증대, 친환경 개발 우수사업 등에 대해 사업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광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쳐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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