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12일금요일
                                                                                                     Home > 경북
  경북도,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토론의 장 열어
기사등록 일시 : 2022-09-27 12:48:08   프린터

경북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의 청년유출 등의 문제를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선진국들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으로 풀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가 최근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법무부의‘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행사를 공동주최한 임이자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개회사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입해 지역산업활력 제고와 인구감소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대상이나 지방의 비자발급 주체 등에 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에게 취업제한 완화, 배우자‧자녀 초청 등의 비자특례를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제도이고,광역비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의 부모 등 지역 필요한 인력을 지방주도적으로 선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발급 권한까지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초‧중‧고‧ 대학생 등 외국인 학생 부모까지 확대하면 지방대학의 입학생 부족과 지역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책을 강구하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법무부가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국의 광역비자사무 사례와 대한민국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뉴욕시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종사자 H1-B쿼터 제한 미적용 사례와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과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지역 특화형 비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재 산업계가 협력해 인재를 공동 육성‧취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면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수도권 외 지역 구인난 완화를 위해 고용허용인원 추가 상향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기반 개선과 사회통합이라는 선결조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연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년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사고와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며“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등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반갑게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만큼 비자제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경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196 경북도,지능형 상수도 관제시스템 구축 스마트 물관리 이정근 기자 2024-01-08
5195 경북도,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로 산림르네상스 구현 황경호 기자 2024-01-05
5194 경북도,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로 산림르네상스 구현 황경호 기자 2024-01-04
5193 경북도,현장기술지원 수질오염 사전 차단 황경호 기자 2024-01-03
5192 경북도,지적재조사사업 국토부장관 최우수 표창 수상 황경호 기자 2024-01-02
5191 경북도,의료급여 재정관리‘우수 지자체’선정 황경호 기자 2023-12-29
5190 경북도내 119구급차 감염병 관리 최상 감염 제로 황경호 기자 2023-12-28
5189 경북고등학교 찾아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황경호 기자 2023-12-27
5188 경북자치경찰위,제2기 앰버서더 23팀 52명,9개월간 활동 마무리 황경호 기자 2023-12-26
5187 경북도,제3차 원전산업 육성 협의회 개최 황경호 기자 2023-12-21
5186 경북도 노사민정,노동자가 행복한 일터 조성 황경호 기자 2023-12-20
5185 경북도,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안전감찰 나서 황경호 기자 2023-12-19
5184 이철우 지사,대학 중심 지방성장모델 만들어야 황경호 기자 2023-12-18
5183 경주시 범시민추진위원회,APEC 경주유치146만 서명부 전달 황경호 기자 2023-12-15
5182 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서류 확인 절차 개선 황경호 기자 2023-12-14
5181 경북도‘하회과학자마을’국회서 공론의 장 펼쳐 황경호 기자 2023-12-13
5180 경북도 소방행정자문위 정기회의 개최 황경호 기자 2023-12-12
5179 경북안전기동대,재난대응 워크숍 개최 황경호 기자 2023-12-11
5178 제7회 경북도 문화원의 날 개최 황경호 기자 2023-12-08
5177 경북도,아이돌봄서비스 정부평가에서“전국 최고 황경호 기자 2023-12-07
    3  4  5  6  7  8  9  10  11  12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경찰 왜 이러나?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하라
  권순일 전 대법관'재판 거래' 의혹 증폭,..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스카우트운동과 지구촌 청..
  강태선(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
12.12 사건은 쿠데타도,군..
  12.12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0.26사건을 이해하여야 한..
한국대중예술인협회’창립..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한국대중예술인협회’ 창단..
영화배우 이진,프랑스 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늦깍이 신인 영화배우 이진이 ‘제..
신성훈 감독..할리우드 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독립영화 ‘신의선택’ 감독, 각본..
파킨슨병 진단 검사 통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
강동성심병원,지역아동대상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양대열)이 3월부터 병원체험행사 ‘나는 의..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영 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