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복지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58개 국 도비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전달과정의 누수와 비효율 원인을 점검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사회보장시스템을 2010년 ‘사회보장통합관리망’으로 보완하여 사용 중 지난 3년간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억여원이 사망자 32만여명에게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기 전에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 본청과 도내 18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3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ㆍ도비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특정감사의 실시배경으로는 올해 도의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인 6조 2077억 원 중 29.28%에 달하는 1조 8174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투입된 비용에 대비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가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복지비의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누수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다.
도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전 시 군에 전파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중복지원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감액 조치 및 감액된 예산은 긴요한 복지예산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선두 도 감사관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도에서 복지비용 누수차단을 위해 감사원 감사 발표이전에 실시하고 있는 이번 특정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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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복지누수 차단 특정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