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선출방식 등 5대 중점 개혁과제 발표

(뉴스파인더)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방식 개선 등 5대 중점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30일 첫 회의를 연 이후 13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 분과회의를 거친 결과다.

김영근 특위 부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선출방식 개선 △정책당원제 도입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 개혁 △대통령 후보자 선출제도 개선 등 5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정체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슈퍼스타K방식’의 배심원제 도입 등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원과 일반국민 의견을 각각 3분의 1씩 같은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강화해 주가조작,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책당원제는 민주당의 개방화, 정책콘텐츠 강화를 위해 기존 당원제도에 별도의 정책당원제도를 도입해 일상적인 온라인 정책토론과 홍보활동을 통해 당의 정책정당화를 주도하고, 이들에게 당선 안정권 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권한과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시에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개방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통령 후보자 선출제도 또한 모바일투표를 대폭 확대시켜 개방성과 편의성을 높여 국민의 축제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기존의 대의원투표 방식에서 전당원투표로 확대해 위임권력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천정배 민주당 개혁특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은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종안을 의결한 뒤 당헌.당규에 따라 집행, 대의기구의 의결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