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한국국민으로 인정해야

(뉴스파인더)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돼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머뭇거린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2,400만 명의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상태’이며,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꼬리 없는 짐승’이라 불리며 수감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 인권 얘기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인권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북한이탈 주민은 국경을 넘는 즉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중국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지금처럼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 속에 두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자체가 개선돼 남북의 인권 상황이 동일하게 회복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