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창일, 재일조선인 여행증명서 발급의무화 입법 추진

(뉴스파인더)재일교포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해 출입 허용을 완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돼 논란이 예상된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지난해 7월 13일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조총련 등 무국적자 대상 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설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다.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는 제12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발급 또는 재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함. (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최장 3년)과 형평을 고려하여 3년 이내로 정함.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의안 원문에 따르면 재일조선인과 같이 우리나라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동포(이하 ‘외국 거주 동포’)는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전환 거부 등을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와 달리 체류기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법’에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해 평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실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 어디에도 조총련 등 특정단체를 언급한 내용은 없다”면서 “외국 거주 동포들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출장 중인 강 의원을 대신한 이 관계자는 법안이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안심사소위가 충분히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해외 종북단체의 입국 허용은 절대 안 된다”며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조총련 관련 인사들의 출입국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