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8월19일월요일
                                                                                                         Home > 종합
  국가발전 위해 지방자치제 과감히 개선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7-11 09:14:41   프린터

작은 면적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치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차원에서라도 공무원을 줄이고 정치인 수를 줄여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제는 자리보존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진정한 선량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과감한 손질과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정능력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과감히 통폐합해 효율적인 행정 개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도리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입후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당선만 되면 권력과 부를 함께 쟁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그렇게 사실화돼 가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잘못된 사실 왜곡이 진실로 굳어져 가고 있어 시급히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정치는 국민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성장발전도 막는다.

 

지방정치도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줄 정치나 정당공천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으며, 부실한 지방자치제로는 국가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방자치선거는 후보에게 지방정치의 일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직사회가 이래저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딱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 수립으로 각종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불건전하게 집행함으로써 부도에 이르게 되는데도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하거나 부도직전까지 이르고 있다.

 

결국 국가채무 급증 및 국민적 부담, 국가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겉 치례와 허례허식을 타파해야 한다. 또 진정한 선진국 도약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바로 세우고 정착시켜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 진정한 지방정치발전 위해 진정한 선량이 필요한 현실이다. 무능한 정치인들은 민생을 파탄내고 결국 물러나지 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야 정치권 밖으로 퇴출되게 된다고 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를 실시하고 해당 선거직 단체장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유명무실한 광역의원 수나 단체장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국민 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함으로서 재정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제도와 정책이 입안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동반성장하고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373 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김형종 기자 2019-08-19
18372 활빈단,대마도상륙 시위활동 입국거부,6시간 억류 및 조사 이정근 기자 2019-08-19
18371 판문점 도끼 만행 43주년 국가안보 철통 강화 이정근 기자 2019-08-16
18370 사회불안 야기하는 조직폭력세력 발본색원과 민생치안 주력해야 정승로 기자 2019-08-16
18369 靖國신사 공물봉납 아베 신조(安倍晋三)日총리는 지구촌 惡鬼 이정근 기자 2019-08-16
18368 민족적 수치인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 반드시 기억해야 이정근 기자 2019-08-16
18367 홍 부총리“하반기 16조 5000억 SOC 신속 집행하겠다 이정근 기자 2019-08-14
18366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8-13
18365 문 대통령“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 정승로 기자 2019-08-13
18364 충남 천안에 일본제품 불매 컨트롤타워 세운다 유태균 기자 2019-08-12
1836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이정근 기자 2019-08-12
18362 활빈단,경제보복 日아베OUT 운동-일본제품불매 캠페인 이정근 기자 2019-08-09
18361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우리나라 신용등급 안정적’유지 이정근 기자 2019-08-09
18360 문희상 의장,신임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예방 받아 김형근 기자 2019-08-08
18359 문 대통령“자유무역 외치던 日 속히 철회해야 정승로 기자 2019-08-08
18358 문희상 국회의장,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예방 받아 이정근 기자 2019-08-07
18357 제1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닻 올라 정승로 기자 2019-08-07
18356 전쟁(戰爭)과 평화(平和) 김형근 기자 2019-08-07
18355 금융위,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 열어 김형종 기자 2019-08-06
18354 내년 총선 정당 변화추구에 따라 국민지지 받는 선거되어야 이정근 기자 2019-08-05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한가빈,‘미스트롯’..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서울의대 베트남 현지의료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
여름철 물놀이 후 유행성 결..
서울아산병원 안과 이주용 교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여름 휴가철 피부 관리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원종현 교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