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혁신적 주택공급 방안 신속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5일“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첫 국무회의입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 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어 미래 전망을 더욱 밝게 합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 역량이 세계의 자긍심이 되며,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를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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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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