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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속“깜깜이 복지행정 사각지대”재정비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7-05 22:56:07   프린터

전국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있는 현실 대책 강구해야

 

시설에서 병이 나거나 악화되어서 제대로 손 못써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지금 코로나사태 속 노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현재 70~80세상의 어르신은 변화무상한 격동기에 태어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먹고살기 위해 엄청 고생을 하신 세대인데 노후 늘고 병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노인 분들이 전국에 수십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 가족들은 마음 조리고 애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전혀 면회가 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고 있거나 위중하거나 사망했다는 통보 받으면 원인도 모르고 장례를 치루는 현실이여서 더 안타깝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자금 빼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긴급점검과 악용시설이나 부실시설이나 탈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불법사례가 적발시 그동안 지급받은 정부복지자금의 10배를 추징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정도가 심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다시는 그런 관련시설에 발붙이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탈법행위들이 “코로나사태”로 묻히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장기불황속에서도 호황을 누린다는 실버산업과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시설. 요양병원“ 들이 가족전체가 운영하거나 한사람이 몇 개씩 운영하는 ”복지재벌“이 탄생하고 있는 현실이여서 ”정부사회복지자금”이 눈먼 돈처럼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 같아 씁쓸하다. 책임이나 소명의식이 없이 그저“돈이 된다는 일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여 운영한다면 이것은 우리사회의 악재이며 사회적 재앙이라고 본다.

 

복지시설들이 고삐 풀린 지방행정과 맥을 같이 하며 관련 지역의 복지관련 공직자들의 협조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명에 대한 중요선과 존엄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파킨슨. 침해를 않고 있는 환자 노인분들이 많다고 본다. 간호나 간병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단축 사명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 정부가 나서 전국의 산재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운영실태를 총체적 점검하여 “옥석을 가리고 관련법 재정비”를 통하여 노인복지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올바른 복지시설운영에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소망이다.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갈수 있거나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노인요양원 시설이나 운영 실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다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많은 슬픈 가족들이 발생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보다 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기 전에 정부가 나서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19사태“ 속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총체적인 점검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재정비되어 지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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