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4월08일수요일
                                                                                                         Home > 종합
  국유농지 불법사용 근절 강화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8-11-14 16:31:04   프린터

국유농지의 전대(轉貸), 용도외 사용 등 불법사용에 대한 현황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과도한 사적 이익을 수취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에 대부(임대)중인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캠코 지역본부 팀별 교차 현장조사 - 본부(본사 감사실) 정밀조사 - 현장 기동반(본부 TF팀) 등 우선조사대상 농지는 1,000㎡ 이상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로, 대부 계약중인 농지 건수의 약 29%(32,576건)이다.  

 

또한 나머지 대부계약 중인 농지 전체에 대해서도 2019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며,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향후 국유농지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캠코의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상시 운영하고,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규모 농지(10,000㎡ 초과)에 대해서는 매각·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농지 수의매각시에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며, 장기 대부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캠코의 국유농지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부․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356 전쟁(戰爭)과 평화(平和) 김형근 기자 2019-08-07
18355 금융위,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 열어 김형종 기자 2019-08-06
18354 내년 총선 정당 변화추구에 따라 국민지지 받는 선거되어야 이정근 기자 2019-08-05
18353 활빈단,제2의 침략 경제보복 중단 촉구 이정근 기자 2019-08-02
18352 문 대통령“日 조치,깊은 유감 정승로 기자 2019-08-02
18351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정근 기자 2019-08-02
18350 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인하 이정근 기자 2019-08-01
18349 활빈단,일본제품불매 여행 중단 국민 동참 촉구 캠페인 이정근 기자 2019-07-31
18348 NSC“北 미사일 강한 우려 표명 김형종 기자 2019-07-31
18347 日,다자무역체제세계경제 위협 일방적 조치 철회해야 유태균 기자 2019-07-30
18346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18개 과제 최종 선정 정승로 기자 2019-07-30
18345 천박(淺薄)과 반동(反動) 김형근 기자 2019-07-29
18344 정전협정66주년,UN군참전기념일,김정은 北핵폐기 해야 이정근 기자 2019-07-28
18343 유명희,日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이정근 기자 2019-07-26
18342 정부당국은 지금 국가안보 최우선 돼야 할 때 정승로 기자 2019-07-26
18341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신성장 연구개발 세제지원 정승로 기자 2019-07-25
18340 활빈단,北미사일 발사 도발 규탄 이정근 기자 2019-07-25
18339 정부,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이정근 기자 2019-07-24
18338 부산시,네이버 지역 언론 차별 중단 촉구 이정근 기자 2019-07-24
18337 軍,독도 인근 영공을 비행한 러 군용기 침범 규탄 이정근 기자 2019-07-2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2020, 세계물의 날을 즈음하여
  경칩(驚蟄)일을 맞아
  정부 지자체 상훈제도 시대와 현실에 맞..
  국내 저층주택 지진대비 건축방식 필로트..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초 고령화시대 걸 맞는 119..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 명에 1대 꼴로 태부족..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을 내가 살펴보겠다..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충정심에..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은 1천년이 넘도..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을 조작하고, 공허(空..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당연..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
한강 이남서 최초로 발견..
청동기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경기도 오산 금암리 지석..
“일억 년 화석의 시간을 ..
수도권에 우리나라 유일의 쥐라기 화석공원이 있다? ..
서울대병원 뇌 자극으로 기억..
기억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에 전기자극을 주면 기억력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송진..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
폐암 전이 뇌종양의 표적치료..
전이성 뇌종양과 원발암은 유전자 변이 과정에서 각각..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