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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8-12-07 17:45:31   프린터

워싱턴 D.C.(현지 시각)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주최로 “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개최되어, 한미 양측의 정부측 관계자를 포함하여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외교부가 후원하고, 미국 국무부가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 등 한미 양측이 FTA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측의 인도 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자경제협력, 지역 내 협력, 글로벌 협력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측 내빈으로 참석한 버지니아주 돈 바이어 하원의원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현 KEI 소장)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포럼이 한미 양국이 안보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각 세션 발언 요지
  
(발제토론) 한미 FTA의 호혜적 개정 등 한미간 경제통상 현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WTO 개혁, 디지털 무역 등 세 가지 도전요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성, 공정성, 투명성 및 규범에 기반해 한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특히 혁신, 지재권, 디지털경제 등 신규 부상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한미간 미래 협력 유망 분야로 핀테크 비즈니스,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제안했다.
 
 (2세션 -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방안)
 
(발제) 우리측은 정부의 3대 대외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아세안 및 인도의 중요성, 외교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 / 미측은 인도-태평양전략을 경제, 거버넌스, 안보 측면에서 설명이다.
 
-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공통점(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상호보완성 및 에너지, 사이버안보, 디지털경제,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 )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자원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제시
 했다.

 

-양측 동남아 전문가간 충분한 소통 기회 마련, 중국식 경제협력과 차별되는 수요 기반 경협 방식 모색,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접근 채택 등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 한미가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인도와도 협력할 수 있음을 제언 했다. 
 

(3세션 : 과학기술과 혁신 – 디지털 이코노미)이다. 

 

(발제) 디지털플랫폼 산업기반의 다양화를 위해 한미간 디지털산업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인적자원 축적, 정부 차원의 전략적 펀딩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제언했다.
 
(토론) 디지털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5G 표준화, 인적 자원 양성,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확장 분야 등에서의 한미간 미래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 한국 창업자들이 미국의 풍부한 시장자금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앱 기반 서비스업종 진출에 집중한다면 양국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 논의에 기초하여,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분야로 경제외교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논의는 특히 현지 시각 7일 워싱턴 D.C.에서 연결하여 개최 예정인 외교부-국무부간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에서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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