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01월25일월요일
                                                                                                         Home > 종합
  고용부,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하게,재취업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9-02-01 21:56:30   프린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 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을 마련하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간 실업인정률은 높은 가운데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형식적.반복적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오늘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지침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다.

 

첫째 -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구직활동 횟수 완화)
현장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은 크나, 수급자의 재취업 실효성은 낮은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한다.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둘째 -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및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장기 수급자)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수급자의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하여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하여 워크넷 상 허수 구직자 발생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65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맞아 정병기 기자 2020-04-06
18652 제주4·3희생자 72주년 추념식.. 이정근 기자 2020-04-03
18651 코로나19 악재에도 3월 수출 선방..0.2% 감소한 469억달러 김형종 기자 2020-04-02
18650 코비드(KOVID) 19’와 세계(世界) 질서(秩序) 김형근 기자 2020-04-02
18649 문 대통령 기업 문닫는 일 없도록 해야 김형종 기자 2020-04-01
18648 정 총리“4월 9일 순차 온라인 개학 김형종 기자 2020-03-31
18647 북한은 협상 복귀하자는 미국 제안 받아 들여라 이정근 기자 2020-03-31
18646 아베 내각총리대신의 위험한 선택 김형근 기자 2020-03-31
18645 140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푼다 이정근 기자 2020-03-30
18644 한미일 코로나 위기속 미사일발사 北도발 맹성토 이정근 기자 2020-03-29
18643 중앙재난본부 입국자 전용버스 열차 등 교통지원 김형근 기자 2020-03-27
18642 코로나19 극복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국 16만여명 동참 정승로 기자 2020-03-27
18641 제1차관,코로나19 대응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 협의 김형종 기자 2020-03-27
18640 정 총리 해외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 이정근 기자 2020-03-27
18639 자상한 기업들의 코로나19 극복 행보 이정근 기자 2020-03-26
18638 김병욱 의원,일하는 국회,국민을 위한 협치 실현 김형종 기자 2020-03-26
18637 경제,국내 수요 선순환이 옳다 김형근 기자 2020-03-26
18636 코로나19 와중 중국군용기 KADIZ진입 강력규탄 이정근 기자 2020-03-25
18635 저소득층 230만 아동 263만 노인일자리 54만명 소비쿠폰 지급 김형근 기자 2020-03-25
18634 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강력 대처 이정근 기자 2020-03-24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름 제목 내용
 
 
리튠뮤직-리키즈드림..
  정부산하 공기업 전문경영인 체계 인사제..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해맞이 행사 취소..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기승 외출시“..
  지진 취약한 필로티방식의건축이 내진설..
  우리생활주변“불법촬영”불안감 해소 함..
  농업인 의 날'이자 흙의 날’빼빼로데이..
  동절기 산불화재 및 건물화재 예방 차원 ..
  활빈단,강진 피해 고통받는 터키 돕기로 ..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권..
  코로나 확산 기폭제 될 핼러윈데이 축제 ..
  코로나19사태 속 불법도박,및 보이피싱 ..
  수사당국은“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변화 추..
  사법부“법원(法院)의 판단(판결) 존중해..
  北엽기만행시 대통령 행적 밝혀라
돈이 넘치는 사회
사람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및 ..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인상카드로 세금..
주민혈세 낭비‘관변사회단..
정부나 자치단체 관변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도 허..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선거에 불복, 자신의 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
 사회복지시설 엉터리 운영(불법.탈법.비리) 정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문화운동가 임진택이 밝히..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은 애국가를 둘러싼 ..
윤미리 귀국 플루트 독주..
윤미리는 귀국하여 플루트 독주회를 2021년 1..
12세 꿈나무 소리꾼 안유..
안유빈의 잡잡가 잊힌 옛 소리를 찾아서’ 공연이 오는 29일 오..
위산의 공격,소화성궤양
소화성궤양은 한국인 10명중 1명이 평생동안 한번 이상 겪을 정..
강동성심병원,성별적합수술 ..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는  성형외과 김결희 교수팀이..
잘못된 생활습관은 예방과 관..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흡연, 음..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