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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국가재원배분회 열어
기사등록 일시 : 2005-05-04 11:02:23   프린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한 행사는 주말에 열린 국가재원 배분회의였다.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박 2일 간의 합숙토론회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국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핵심원칙을 정한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배분회의, 대단히 유익한 토론

노무현 대통령은 과천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가재원 배분회의 첫날 인사말에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각 부처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논바닥 이삭줍기할 때도 처음에는 여기저기 많지만 한번 줍고 나면 남는 것이 없듯이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초기에는 목표를 높게 해도 수용 가능하다 면서 잘 다듬어 보면 상당수준 절약하고 그 만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자율편성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면 창의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은 검증된 원칙”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이 제도는 의미가 있고 꼭 성공시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첫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는 12대 배분원칙을 정하고, 국민생활 보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재정을 중점 지원하는 등 재원배분에 관한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재원배분회의에 대해 “대단히 유익한 토론이었다 고 총평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맡겨진 일도 중요하나 정부 전체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각 부처 내에서 자율적인 재원배분 방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기업도 민영기업과 당당히 경쟁해야

노 대통령은 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 참석해 공기업도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영기업과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민사회에서 공공재를 다루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에 이양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되고 공공 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공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정부와 준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성공사례가 있다. 혁신은 하기 나름이고 안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임기 내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문화를 만드는 단계까지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평가받을 사람이 스스로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수준이 되면 혁신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목표와 평가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평가받으면서 민영기업과 당당히 경쟁해보자”고 당부했다.


법제처 25개 부처 업무보고

지난 3월 3일 재경부부터 시작된 업무보고는 4월 29일 법제처를 끝으로 두 달여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28일에는 통일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투명하고 부패 없는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내용의 법령이 없어야 한다 면서 법제처는 법령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민원인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민원현장에서 겪는 의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도록 정부 내 유권해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월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뇌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우리 군이 선진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으나,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고 강조하고,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에서 비롯됐다 고 말했다.  

이날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 간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돼야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고, 6.15 공동선언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북정책을 원칙과 신뢰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남북관계가 정상적,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합리적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모터쇼 관람…몰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

4월 29일에는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찾아 연설하고 국제모터쇼를 관람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전시산업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전시컨벤션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수도권은 동북아의 경제허브,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서북부 지역은 그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국제전시장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INTEX에서 개최되는 2005 서울 모터쇼를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포드, GM대우, 기아, BMW 등 4개 업체 행사장을 차례로 둘러봤으며, 기아 행사장에서는 전시된 차에 시승하기도 했다. BMW 행사장에서는 신종 ‘미니 쿠퍼스’를 보며 “차가 아주 장난감처럼 예쁘게 생겼네요”라며 관심을 표시했다.

이날 전시장 개장식을 보러온 일반인들은 노 대통령 내외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며, 연신 디카와 폰카의 플래시를 터트리며 대통령 내외의 관람모습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았다.

국정과제회의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논의

노 대통령은 4월 27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며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주택)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처에서 공기업이 민간에 못지않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포함해) 주택정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매입·개조해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남은 임기동안 확실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 등 임명

노 대통령은 4월 28일 대통령 산하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강만길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임명하고, 노경채 수원대 교수를 상임위원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성대경 친일인명사전편찬위 지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앞서 27일에는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피해자 보상 등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한일수교 문서공개대책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든 안하든 미결 과제들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감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고 감당할만한 역사적 사실도 감추곤 했다”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정부체면도 안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 장성 24명의 보직 진급 신고 받아

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권안도 합동참모차장, 김명균 해병대사령관, 이영계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 24명의 보직 및 진급 신고를 받고 여러분 개인의 영광이자 우수한 지휘관을 갖게 된 국가로서도 좋은 일 이라고 축하했다. 또 국민과 역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영광스럽고도 보람스러운 일 이라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산악그랜드슬램 달성 박영석 대장에게 축전

노 대통령은 1일 북극점 원정에 성공해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북극원정대 박영석 대장에게 축하전문을 보내 쾌거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축전에서 전 세계에 한민족의 저력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쾌거”라며 “그동안 흘린 땀과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말했다. 산악 그랜드슬램이란 지구의 세 극점(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산 정상),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 세계 7개 대륙 최고봉을 모두 정복한 사람에게 붙여진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 지령 2500호 발행(4. 27) △ 손안의 TV’가 현실로 다가온 위성DMB방송 개국(4. 27) △제5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4. 29) △청소년위원회 출범(5. 2)에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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