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9월17일화요일
                                                                                                         Home > 종합
  제252회 임시국회 김덕룡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등록 일시 : 2005-02-02 11:41:33   프린터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252회 임시국회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대표연설 에서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있는 해이고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미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만에 11단계나 추락하는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미 L자형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9%대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는데, 유독 우리만이 침체의 늪에 빠져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잘해야 4%대에 턱걸이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고스란히 민생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가는데, 물가는 치솟고 세금과 가계빚은 불어나면서 서민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없는 단기 부양정책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멍에가 될 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커져야 투자가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고위직이 12.3%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차관 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 13개이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려 22개로 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4만 3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의 10% 감축 방침을 확정한 일본과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기업이 쌓아둔 40조원의 현금과 시중의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입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분배를 강조해온 이 정부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대 연금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대책도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성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89 참여정부 2년 정부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 정승로 기자 2005-02-22
388 벼랑끝 협상의 시효는 이미 지났다 정승로 기자 2005-02-21
387 수도이전 후속대책, 공약의 노예’일 필요는 없다 정승로 기자 2005-02-21
386 국민여론을 제대로 방영하는 공영방송을 기대한다 이정근 기자 2005-02-19
385 북핵청문회는 국민안전의 점검대이다 정승로 기자 2005-02-19
384 "혁신 가속페달 더 세게 밟자" 정승로 기자 2005-02-19
383 북핵 정책청문회, 여당은 즉각 수용하라 정승로 기자 2005-02-18
382 노무현 정권 2년 평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설문조사 정승로 기자 2005-02-18
381 한나당 주요당직자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5-02-18
380 ‘합리적 의사결정 틀 마련’ 큰 성과 정승로 기자 2005-02-18
379 북핵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5-02-17
378 외교통상부 당정협의 정승로 기자 2005-02-17
377 국군최고통수권자는 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스팀 2005-02-17
376 돈과 힘에 중독되었는가 정승로 기자 2005-02-17
375 “회담장에 나와서 주장해야” 정승로 기자 2005-02-17
374 대권에 눈이 멀면 ‘나라안보’도 안보인다 정승로 기자 2005-02-16
373 정치자금법은 ‘국민의 법’이다 정승로 기자 2005-02-16
372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5-02-15
371 돈과 정치의 이별이 쓰라려도 견뎌야 한다 디지털 뉴스팀 2005-02-15
370 서민 기호품마다 값을 올려 어쩌자는 것인가 정승로 기자 2005-02-15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이름 제목 내용
 
 
헤이유 4인조 걸그룹..
  추석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
  아름다운 가을산행,먼저 자연을 생각해야
  원전기술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추진해..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경서도소리 포럼,은평의 ..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서시장 앞은 비만 오면 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서울대병원,젊은 사람일수록 ..
감각이상, 어지럼증, 보행장애 증..
강동경희대병원 대장앎의 날..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은 오는 20일‘대장암의 날’을..
당뇨병 고혈압이 따라오는 비..
급격한 금식은 오히려 독, 전문의 약물치료 도움 정인..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