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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사 여당 야당 달라.

기사등록 일시 : 2005-04-01 15:45:28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1일 힘 있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문제없이 빠져 나갈 거미줄 법이 따로 있고 힘 없는 한나라당과 일반 국민들은 걸리면 꼼짝을 못하게 하는 쇠줄 법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집권당 국회의원인 김희선, 배기선, 안병엽 의원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으로 볼 때 납득 할 수가 없다. 억울하면 여당 하라’는 말이 입만 열면 개혁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의 유행어라니 참여 정부의 검찰중립, 정치개혁 모두가 헛구호이다. 이렇게 권력비리에 대해 당에 따라 달라요’식 처벌을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법치 국가라 하고 누가 이런 정권에서 검찰의 결정에 승복하겠는가. 여당 국회의원 권력비리 하나도 국민이 납득할 수사와 처벌을 못하는 풍토에서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가 제대로 수사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을 비판, 견제, 감시해야할 국회의원과 판사를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니 그 의도와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 되는 법의 잣대가 권력비리를 근절하고 선진국을 만드는 첩경임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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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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