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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 위헌은 사법 쿠데타"
기사등록 일시 : 2004-11-12 19:50:26   프린터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이 12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여당의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헌재의 위헌결정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 쿠데타와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 라고 말하여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측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발언 이라며 이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선 위헌 결정을 내린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 등 7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7인의 헌법재판관 은 군사독재정권시절 판사와 검사를 지냈고 이제 개혁과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그들은 수구 기득권세력을 수호하며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됐다 고 했으나, 실제 발언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헌정 질서를 유린한 7분의 헌재재판관에 대한서 역사의 심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목희 의원 발언은 헌법을 모독한 것이고,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변란으로 추정할 만한 반윤리적 범죄행위 라며 이목희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이목희 발언은) 헌정(憲政) 질서를 부인하고 유린하는 엄청난 발언이며 배후에 열린우리당이 있고, 이런 열린우리당이 50%를 차지하고 있는17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계속해 나가자, 본회의 사회를 맡은 여당 김덕규(金德圭) 국회부의장이 장내를 정리하겠다”며 마이크를 끄도록 해 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부의장은 최 의원이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자가 아무리 화가 나도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꿈도 못 꾼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마이크를 끄라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고 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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