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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개정 쟁취 결의대회

기사등록 일시 : 2006-01-18 16:21:31


민노당 오늘 오후 1시 국회에서 선거법 재개정 투쟁대회 민주노동당은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초의회 선거구의 날치기 분할 행태를 규탄하고 선거법 재개정 쟁취 결의대회를 18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개최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선거구 분할 규탄(서울 경기의 사례 발표) 반 민주적 날치기 통과 폭로 및 규탄(대구 경남의 사례 발표) 선거법 재개정 촉구 및 결의(권영길 대표 노회찬 의원) 당 지도부, 수도권 당직자 전원, 수도권 입후보 예정자 전원, 중앙당 당직자 전원 등 100여명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의 지방의회 장악, 비 전문성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비리 등으로 인해 참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참신한 신진세력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짓밟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임의로 쪼개는 중대선거제 도입의 취지를 근본으로 훼손하는 만행이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일방적 통과, 대구시의회의 심야 날치기, 경남도의회의 버스 날치기, 충남의 인구비례조차 무시한 안 통과 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폭거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른 다면 민주노동당은 선거를 해보기도 전에 패배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 지난 14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4당 대표회담에서 선거구제와 관련한 심각성 공유하고 법 재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간 관련 실무협의가 진행. (당은 노회찬 의원 참가)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재개정을 실현해야 한다. 향후 민주노동당 대응 방향 법적 대응(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등 진행 중) 선거법 재개정 노력 집중 대국민 여론전 전개(언론매체 기고, 토론, 설날 대시민 귀향 선전전 등 전개) 여론전 및 대국회 압박 투쟁(정치적 노력, 집회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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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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