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8월20일수요일

Home > 정치

파리협정 제6조 남북 간 철도 산림·에너지 분야 협력 재조명

기사등록 일시 : 2024-01-04 15:30:31


부제목 :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국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 조항)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사국들은 이 조항을 활용한 국외감축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결정 감축목표의 11.5%를 국외감축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제6조제2항의 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국내 입법이 미비한 상태임. 국회는 향후 남북 간 철도, 산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제6조제2항 메커니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410	김병욱 의원,사전청약후 분양가 인상방지법 발의	김형종 기자	2024-01-29

16409	혐오 정치를 종식하고 사회적 갈등 막아야	이정근 기자	2024-01-26

16408	쌍특검법 재표결 촉구대회	이정근 기자	2024-01-25

16407	조태열 외교장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예방	이정근 기자	2024-01-25

16406	김병욱 대표발의,리츠 배당확대법’국토위 통과	김형종 기자	2024-01-25

16405	활빈단,서해로 순항 미사일 수발 발사 北 규탄	이정근 기자	2024-01-24

16404	대통령실,한동훈비대위원장간 갈등 봉합!	이정근 기자	2024-01-23

16403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코앞..野의 전향적 협조 촉구	이정근 기자	2024-01-22

16402	야권의 정치공작 덫,한시빨리 풀어내야	이정근 기자	2024-01-22

16401	박은식 비대위원 호남비하 발언 허위보도 언론 등 4명 고발	이정근 기자	2024-01-21

16400	이용 의원,하남 한강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이정근 기자	2024-01-19

16399	국회의원특권폐지 실천 할 인물 공천해야	이정근 기자	2024-01-18

16398	최종윤 의원,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대표발의	김형종 기자	2024-01-18

16397	호전광 김정은 강도 높은 대남 위협,NLL사수	이정근 기자	2024-01-17

16396	김진표 의장,미야라 모로코 상원의장 면담 韓기업 지원 당부	정승로 기자	2024-01-17

16395	북한헌법에 남한 점령,수복 명시”, 4.10 총선 교란 속 드러 내..	이정근 기자	2024-01-16

16394	美英 홍해 군사작전,물류대란민생 리스크 최소화 與野 초당적 협력해야	이정근 기자	2024-01-15

16393	정우택,임시회 개회, 野 국회 제 역할토록 협조해야	이정근 기자	2024-01-15

16392	북,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철통 경계 공조 강화	이정근 기자	2024-01-14

16391	이용 의원,하남시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김형종 기자	2024-01-12